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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김은혜, SH가 숨겨왔던 자료서 서울시 뻥튀기 분양가 찾아내

2021-03-04 11:43, 강은태 기자 [XML:KR:1902:국회위/정당]
#하태경 #김은혜 #SH #분양가 #마곡 15단지
김은혜, “문재인 정부의 LH와 SH는 부동산 안정에 명운을 걸라 했더니 투기와 은폐에 명운을 걸고 있다”
 (사진 = 하태경 의원실)
(사진 = 하태경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의힘 소속 하태경 의원실(부산 해운대구갑)과 김은혜 의원실(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SH가 그동안 자료공개를 요청하는 경실련을 상대로 분실했다고 숨겨왔던 자료에서 서울시의 분양가 뻥튀기를 찾아냈다.

 

 (사진 = 하태경 의원실)
(사진 = 하태경 의원실)

해당 자료는 2013년 8월에 분양 공고한 서울 마곡 15단지의 건축비 원가자료로 SH가 경실련과의 정보공개 행정소송과정에서 ‘분실했다’며 제출을 거부해왔던 자료다.

하지만 하태경 의원실과 김은혜 의원실은 공기업이 준공한지 5년도 안된 아파트의 건축비 자료를 분실했다는 해명이 믿기지 않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해 서면 질의서를 보냈고 SH는 해당 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했다.

해당 자료를 근거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의 ‘분양가 공개서’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의 ‘분양가 공개서’를 비교해 보니 오 시장 시절에는 얼마의 수익이 발생하는지 명확하게 표시한 반면, 박 시장 시절에 공시한 ‘분양가 공개서’에는 수익 항목을 삭제됐다.

특히 마곡15단지는 2013년 8월에 분양가를 공고하고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6년 전인 2007년 8월 입주자를 모집한 바로 옆 동네 발산4단지의 분양가보다 두 배가 높았고 500m 거리의 똑같은 평형 아파트를 6년 사이에 2배로 부풀려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서울시가 그동안 마곡15단지의 건축비 원가를 숨겨온 이유는 바가지 분양수익을 숨기기 위해서라는 것이 하태경·김은혜 의원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하태경 의원은 “서울 시민의 최고 근심거리인 집값 폭등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은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서울시 공공기관의 투명한 운영이다”며 “박원순 서울시의 아파트 원가 은폐는 폭등하는 서울 집값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무력화시킨 부동산 적폐다”고 지적했다.

또 김은혜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LH와 SH는 부동산 안정에 명운을 걸라 했더니 투기와 은폐에 명운을 걸고 있다”며 “서민을 범죄자 취급하던 이 정부는 정작 서민들 피눈물로 확보한 땅에서 투기 잔치를 벌인 것으로 두 얼굴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은 4·7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들이 판단해 주시리라 본다”고 강조했다.

 

 (사진 = 하태경 의원실)
(사진 = 하태경 의원실)

한편 SH는 서울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해 설립한 공기업으로 국가 토지 강제 수용권을 이용해 택지를 개발하고 아파트를 지어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곳이어서 모든 사업 내용은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 10년간 전례 없이 심각한 집값 폭등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서울시 아파트의 원가 정보는 서울 시민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중요 민생정보라는 것이 하태경·김은혜 의원실의 지적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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