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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업계-현대기아차 사업조정 의견팽팽…결국 권고안 의결로 가나

2022-04-21 17:57, 김용환 기자 [XML:KR:1901:청와대/중앙행정]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중고차판매사업조정 #사업조정심의회 #생계형적합업종

(서울=NSP통신) 김용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중고차업계와 현대 기아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관련해 사업조정에 대해 양측의 의견차가 커 자율 조정으로 타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중기부는 양측의 의견을 절충하는 권고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4월말에는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중고차판매업 사업조정은 지난 2월부터 당사자간 자율조정(2차례)과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4차례)를 열고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중기부는 공식적인 자율조정은 중단하나 사업조정심의회 개최 전까지는 합의도출을 위한 노력은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중고차업계는 2년내지 3년간 사업개시를 연기하고 이후에도 최대 3년간 매입 및 판매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현대‧기아차는 사업개시 연기와 매입 제한은 절대 불가하고 판매에 대해서는 (2022년) 4.4% → (2023년) 6.2% → (2024년) 8.8% 범위 내에서 제한 가능 하다는 입장이어서 자율조정으로 타결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

이에 따라 중기부는 사업조정심의회 개최가 불가피하며 양측이 모두 만족하는 조정 권고(안)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중기부는 양측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을 감안할 때 결국 양측의 입장을 적절한 수준에서 절충하는 권고(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원원회에서는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현대자동차및 기아의 중고자동차 시장 진출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므로 향후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사업조정심의회는 중소기업의 사업기회 확보를 위해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인수‧개시‧확장 시기를 연기하거나 생산 품목‧수량‧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의결)할 수 있다.

 

NSP통신 김용환 기자 newsdeal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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