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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로나19 여파 비대면 조사회답 급증…조사회답 7만건 돌파

2020-09-18 15:26, 김정태 기자 [XML:KR:1902:국회위/정당]
#국회 #코로나19 #비대면조사회답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요구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국회의원의 입법조사 요구에 대한 총 회답 건수 7만 건을 넘겼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는 2007년 개청 이후 입법조사회답 업무를 시작한 지 13년 만인 지난 11일 회답 7만 건을 돌파했다는 것.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회에서 세미나, 각종 회의 등 대면 활동이 크게 줄고 비대면 입법 활동인 조사회답에 대한 의원들의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

입법조사회답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자료를 제공하는 조사처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업무로 국회입법조사처가 개청한 2007년에는 86건에 불과했다.

이어 제 18대국회 개원 이후 의원입법이 활성화되면서 2010년에는 1만 건, 2016년에는 4만 건, 2018년에는 6만 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조사처는 제21대국회 개원에 따른 입법조사회답 요구의 급증과 국정 전 분야를 포괄하는 난도 높은 회답 요구에 대비해 신속대응팀 (핫라인 S)조직의 도입과 2인 이상 조사관의 공동조사회답 지향 등 수준 높은 회답을 빠르게 제공하기 위한 입법조사회답 업무 개선을 계획 하고 있다.

 

NSP통신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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