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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년 정부 예산안 심사 돌입…총수입 482조원·총지출 513조 5000억 원

2019-10-22 14:56, 강은태 기자 [XML:KR:1902:국회위/정당]
#국회, #정부,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본청 전경 (사진 = 강은태 기자)
대한민국 국회 본청 전경 (사진 =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가 10월 22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우선 국회는 22일 오전 10시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 오후 2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원)는 예산안에 대한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학계・연구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절차로 5인의 경제 및 예산 관련 전문가를 초대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진단과 정부 예산안 규모의 적절성 및 재정건전성 등에 대한 다양한 진술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28일부터 2일간의 종합정책 질의와 4일간의 부별심사(경제부처 2일・비경제부처 2일)를 실시함으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타당성을 심사할 예정이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세부심사는 11월 11일부터 예정되어 있다.

지난 9월 3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총수입 482조원 및 총지출 513조 5000억 원 규모다.

반도체 업황의 부진 등에 따른 세수둔화로 총수입은 2019년 대비 1.2% 증가에 그쳤으나 총지출은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민의 세금이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투자될 수 있는지 타당성 심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10월 22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 관심 있는 국민은 국회방송 생중계 프로그램을 시청하거나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시청하면 된다.

한편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전문가 5인은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조영철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주상영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현진권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자유경제포럼 대표 등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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