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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21일 금융업계에는 상상인저축은행이 전환사태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케이뱅크의 대주주 유치를 막고 있던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교보증권은 장기신용등급이 상향됐다. 금융위에서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지정했다.

이와 더불어 DLF사태의 여파로 8년간 미뤄졌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 …케이뱅크, 대주주 유치 가능=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막았던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업체에 제한을 두는 이 법안으로 인해 케이뱅크는 인터넷 대주주가 되지 못했었다.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케이뱅크는 KT 주도의 대규모 증자에 성공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로 인해 케이뱅크가 카카오뱅크의 독주를 막아야한다는 입장과 케이뱅크가 특혜를 받게 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상상인저축은행, CB담보대출 전면 중단=상상인저축은행이 함께 인수합병 한 지 1년 이내의 기업에 대한 전환사채(CB)담보대출을 중단했다. 지난 2018년 이후 인수합병 1년 이내 기업에 대한 주식담보대출은 중단했으나 CB담보 대출은 허용됐었다.

이 결정에는 금융감독원의 제재와 검찰 조사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상상인저축은행은 경영진회의를 통해 이러한 결정을 내리고 유가증권담보대출의 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 …교보증권 장기신용등급 상향=나이스신용평가에서 교보증권의 장기신용등급을 A+로 유지하고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했다.

나이스신용평가 관계자는 “IB 영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우발채무 잔액이 2015년 3월 말 1조5천625억원에서 올해 9월 말에는 7천202억원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익구조 다변화로 이익 창출을 개선하는 점, 투자은행(IB)와 자산관리 부문 실전 개선 등을 이유로 꼽았다.

○ …집세도 신용카드 결제=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지정했다. 지정된 8건은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신한카드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다. 이 외에도 맞춤형 레이니스크(뱅크샐러드)의 예·적금 포트폴리오 추천, KB국민카드의 신용카드 포인트 기반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지급, 피네보의 클라우드 등 기반의 밴(VAN) 서비스 등이 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법안소위 통과=금융소비자보호법이 8년만에 개정될 가능성이 열렸다. 이는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DLF) 사태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이 법안에 대한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었으나 금융을 규제한다는 지적에 시행되지 못했었다. 그러나 이번 DLF사태가 큰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는 해석이다.

국회 관계자는"올해 법안소위가 막바지인 만큼 올해 법안 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은 모두 폐기 수순을 밟기 때문에 최대한 합의를 유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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