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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계 일일동향]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외

2020-07-07 17:53, 유정상 기자 [XML:KR:1301:업계/정책]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새만금 신공항 #SK건설 #대림산업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7일 부동산업계에서는 국토부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 안전을 위한 공사현장 관리기능 강화 ▲국민편의 증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다.

우선 건축 안전강화를 위해 상주감리대상을 확대하고 공사기간 동안 안전전담 감리원을 배치한다. 상주감리 대상은 현행 ‘5개 층,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의 건축공사’에서 ‘2개 층,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인 건축공사’로 확대한다.

이 외 현장관리인의 업무 태만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 조정하며, 착공신고서에 건설 재해 예방지도의 대상 여부, 계약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다.

또 국민편의 증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설치 건축물 기준 완화 ▲지하주차장 경사로 건축기준 완화 ▲주택에 공동육아 및 커뮤니티 공간 활용 허용 등에 관한 내용을 개정했다.

국토부는 이어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총사업비는 7796억 원으로 확정됐으며, 2028년 준공 목표다. 새만금 신공항 예정지는 현 군산공항 서쪽 새만금 개발부지 내 위치하며, 국토부는 이 공항이 순수 민간공항으로 주요 취항노선(일본, 중국, 동남아 등)과 이용 항공기(C급) 등을 감안해 활주로와 터미널 등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K건설은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정유공장’에 대한 현대화 사업의 설계를 맡는다. 수주금액은 720만 달러(약 86억원)이다. SK건설은 정유공장 시설을 개선해 중유를 부가가치가 높은 경질 석유제품으로 전환 시키고, 가솔린, 디젤 등의 제품 품질을 새로운 친환경 규격(Euro V)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대림산업은 ‘저소음 고성능 팬 분리형 렌지 후드’를 개발해 특허 출원했다고 밝혔다. 대림산업은 이번에 개발한 렌지 후드가 가장 조용하게 운전 시 ‘정숙한 도서관’ 수준의 데시벨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저소음에 반해 연기 흡입 속도는 오히려 기존보다 빠른데, 처음 40초 동안 흡입하는 연기의 양을 5초 이내에 흡입해 배출 가능하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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