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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니]연이은 대출중단 서민들 ‘한숨’…시중은행 “실수요자 아직은…”

2021-09-24 16:17, 강수인 기자 [XML:KR:1201:금융]
#대출 #대출규제 #정책금융상품 #대출절벽 #서민금융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8월까지가 서민이 집을 살 수 있는 올해 마지막 기회였다”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서 이같은 씁쓸한 말이 오간다. 시중은행들의 연이은 대출중단 선언에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시중은행들은 “아직은 실수요자 대출이 막히진 않아 희망이 있다”라며 “대출 총량 관리 정도, 대선 등 변수가 많기 때문에 내년엔 상황이 나아질 수도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서민들의 대출 돌파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책자금대출상품 중 한도가 아직 남아있는 상품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책금융상품의 경우 종류는 많지만 문제는 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책금융상품 중 보금자리론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한도가 최대 70%다. 또 최대 40년 동안 금리가 고정된다. 단 집값 6억원·소득 7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가구에 허용되며 대출한도는 3억 6000만원이다. 9월 현재 금리는 연 2.8~3.1% 수준이다.

디딤돌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주택 가격 5억원 이하·전용면적 8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 자녀가 둘 이상이면 연소득 기준이 70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대출도 있다. 만 19세에서 24세로 연간 소득이 7000만원(부부합산) 이하인 무주택 청년 가구에 전·월세 보증금 7000만원을 한도로 전세금의 90%까지 지원되는 상품이다. 대상 전세금은 수도권의 경우 5억원, 지강의 경우는 3억원이다.

조건이 까다롭긴 하지만 대상이 된다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중저신용자 대출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에 기댈 수 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올해 말 중금리대출 취급 비중 목표를 전년보다 2배 가까이 올려 20%대로 설정했다. 다음달 초 출범을 앞두고 있는 토스뱅크는 금융당국에 올해 중금리 대출 목표 비율을 34.9%로 제시하고 파격적인 중금리 대출을 예고하고 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각 은행에서 실수요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막아 놓지 않았다”며 “지금은 가수요를 방지하자는 목적이기 때문에 아직은 실수요자 대출을 막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의 기조가 어떻게 변할지는 연말이 되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지금처럼 계속 대출을 막을 순 없고 앞으로 대선, 대출총량 관리 목표 달성 정도 등 변수가 있으니 지금 당장 대출 문이 활짝 열리긴 어려워도 희망이 없진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학계는 “대출 총량 관리에 생계자금은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금융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출 옥죄기로 서민들은 대부업, 사채로 몰려가고 있다”며 “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서민들은 당장 오늘을 버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고금리 대출이라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한탄했다.

가을 이사철이라 급전수요가 많은 데다 명예퇴직이 실시 되는 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에 대출이 막히고 있어 서민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서민들의 대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며 “대출 용도를 명확히 구분해서 생계자금의 경우 대출총량 관리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전월세 대출 등 생계와 직결된 용도가 확인되면 정부에서 보증을 서서라도 대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대출총량 관리를 시중은행들이 할 필요는 있지만 몇 가지 원칙을 세울 필요는 있다”며 “코로나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서민들의 생계자금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총량에서 예외를 둬야 하는 등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생애 첫 주택소유자나 주택실소유자는 선별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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