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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빚 대물림 예방 ‘금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1-12-08 09:18, 강수인 기자 [XML:KR:1201:금융]
#빚대물림 #청소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윤관석 #파산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 = 윤관석 의원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 = 윤관석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남동을)이 빚 대물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금소법 개정안에는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신용보험 등 대출 상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금융소비자 보호 효과가 있는 보장성 상품을 함께 권유하는 행위를 현행법의 부당권유행위에 대한 예외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부채 상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갑작스러운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해 물려받은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미성년자들이 상당수 발생하는 등 채무자 유가족의 이른바 빚 대물림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 등으로 미성년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는 80건에 달한다.

그러나 대출받은 고객이 사망할 경우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신용보험 등의 보장성 상품은 대출 상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지만 대출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 시 신용보험 상품을 함께 권유하는 것이 현행법상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관석 의원은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신용보험 등을 금소법의 부당권유행위에 대한 예외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빚 대물림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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