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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정무위 “레고랜드·흥국생명 사태, 금융당국 무능 드러난 것”

2022-11-18 11:41, 강수인 기자 [XML:KR:1201:금융]
#부동산PF #레고랜드 #흥국생명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 안정성 점검 토론회’ 개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이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 안정성 점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강수인 기자)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이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 안정성 점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최근 발생한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와 흥국생명 콜옵션 미행사 사태 등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과 금융학계는 “금융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라며 “금융당국의 무능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행위”라고 지적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국가미래발전계획, 성공포럼 공동주관으로 최근 발생한 금융·채권시장의 위기를 진단하고 향후 대책을 모색하는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 안정성 점검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레고랜드 사태발로 시장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현재 증권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조치와 정책의 타이밍이 늦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단기금융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면에 처해 있어 경각심을 갖고 예의주시해야 하지만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의심이 든다”며 “주무부처가 금융위원회인지 금융감독원인지도 헷갈릴 때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지방정부가 보증채무 불이행을 선언한 것은 신용체계를 모두 깨트리는 행위”라며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행사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사태들은 금융당국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금융당국이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강원도의 디폴트 선언 이후 5년물 한국 CDS 프리미엄은 6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고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글로벌 금ㄴ융위기 이래 최대치를 갱신했다”며 “고금리 상황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채무불이행을 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면서 금융시장 전반의 신뢰가 무너지고 시장은 더욱 불안정한 상태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한재준 인하대학교 교수는 “지난 5년간 증권, 저축은행, 보험, 여전사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PF대출 및 보증업무를 빠르게 확대했는데 최근 가파른 금리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부동산PF 부실화의 개연성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에 따르면 부동산PF 대출 규모는 2017년말 51조 7000억원에서 2022년 6월말 117조 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또 증권사 부동산PF 채무보증은 같은 기간 17조 6000억원에서 28조 8000억원으로 늘었다.

한 교수는 “레고랜드 사태 등 PF-ABCP 차환 실패가 늘고 있으며 증권사 매입 확약 및 PF대출 손실 우려로 CP·ABCP 등 단기자금시장이 경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기 과제로 ‘금융안정위원회(협의회’ 법적 기구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상황 및 긴급조치 필요성 판단, 시장개입의 규모와 수단 확정 등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협의회에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안정과 관련된 책무를 직간접적으로 지고 있는 기관의 수장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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