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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김경구 의원 (사진 = NSP통신 DB)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30일 제274회 폐회 중 김경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쌀 의무수입 물량 감축 및 고율 관세 유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근 도널드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수입쌀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불공정 무역’ 사례로 지목하며 관세인하 압박을 가해오면서,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쌀 관세 인하나 의무수입 물량 확대를 강요받을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농업 기반 붕괴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해당 건의안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건의안을 제안한 김경구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1994년 농업협정 체결 이후, 매년 40만 8700톤의 쌀을 5%의 저율 관세로 수입하고 있으며 그 외 수입쌀에는 식량안보를 위한 조치로 최대 51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세 체계는 단순한 무역보호 조치가 아닌 국민의 주권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24년 기준 국내 쌀의 초과 생산량이 5만 6000톤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의무수입 물량은 이의 7배에 달하는 40만 8700톤에 이르고 있다”며 “이는 국내 전체 쌀 생산량 358만 5000톤의 약 11.4%에 해당하며 공급 과잉과 가격 폭락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대한민국은 WTO 협정을 성실히 이행하며 국제사회의 모범국으로 평가받아왔으나 이제는 국민의 식량안보와 농업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당당하고 주체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경구 의원은 그러면서 “일본 등 주요 농업국들 역시 자국 농업 보호를 위해 쌀 수입 물량 축소를 논의하는 등 국익 우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이러한 국제적 추세를 고려해 원칙에 입각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주체적인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의무수입 물량 감축을 세계무역기구(WTO)와의 공식 협상 의제로 즉각 상정하고, 정부는 지체 없이 재협상에 착수할 것 ▲정부는 국내 쌀 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파제인 현행 고율 관세 체계를 반드시 유지할 것 ▲정부는 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국내 소비와 연계한 실효성 있는 수급 조절 대책을 마련하고, 과잉 수입으로 인한 농가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 및 보호 대책을 즉시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국회의장, 대한민국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각 정당 대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외교부장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자치도의회의장에게 송부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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