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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태평오거리에서 바라본 수진동 앞길.(현 수정구 탄리로) (성남시)

(서울=NSP통신) 김병관 기자 = 1971년 8월에 일어난 도시 봉기 광주대 단지 사건은 1960년대 무허가 판잣집 철거 반대 투쟁과 철거민들의 이주대책에 대한 생존권 투쟁이 결부돼서 일어난 집단적 항거다.

하지만 그 당시 정권이나 재판부는 이 사건을 폭동 또는 집단난동 사건으로 불렀다.

특히 적폐 청산은 등을 요구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광주대 단지 사건은 관련자들의 실태에 대해 바로 알고 제대로 한 진상규명을 하고 명예회복이 필요하다.

또 많은 사람이 이 사건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알고 있는 사람조차도 사건 자체를 금기시해 왔으나 지난 2000년 이후부터 교수 등 전문가의 논문을 통해 세상 밖으로 조금씩 밝혀지게 됐다.

하지만 그 당시 광주대 단지 이주민들은 폭도, 범죄자로 낙인찍히고 도시 전체가 빈곤의 상징이 되면서 성남시 출신은 취업조차 안되는 불이익과 오명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명예회복이 안 되는 실정이다.

이에 본지는 철거민 등 극빈층으로부터의 집단적 항거, 1971년 도시 봉기인 광주대 단지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원인과 실태 그리고 문제점, 교수 등 전문가, 정계, 지자체를 통해 앞으로 해결방안 등 3회에 걸쳐 기획시리즈로 재조명하고자 하며 세 번째 순서로 ‘치욕의 48년, 망가진 내 인생은 누가 보상하나’를 내보낸다. <편집자 주>

광주대 단지 사건은 미약한 힘도 하나로 뭉치기만 하면 최소한의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줬다.

따라서 투쟁을 통해 스스로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는 자신감과 의욕을 이들에게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고 한국 민주 운동사에서 서술하고 있다.

사건 이후 광주대단지는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이관돼 성남시의 승격에 박차를 가하게 됐고 이후 지금까지 성남시의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다.

하지만 그 당시 피해자들은 생존권을 향한 처절한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잊혀 가는 폭동, 난동으로 덧씌워진 이 그 당시 사건을 기억하려는 관심조차 저조하고 피해자들에 대해 지금까지 명예회복의 길은 여러 가지 난제로 남아 있다.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지자체, 시민단체, 정부, 정계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광주대단지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진상을 밝히는 일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 성남시·시의회·시민단체 등, 사건 진상 공론화 필요

사건 규명을 위한 대한 성남시와 시민단체, 시의회 역할 등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 이는 관심 자체가 부족하고 성남시의 뿌리 찾기 차원에서라도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대단지 사건의 의미와 위상을 재정립해 나가야 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성남 수정구)은 “민·관·학이 토론회와 조례제정을 통해 우리가 왜 광주대단지 사건을 기억하고 재정리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성남 분당을)은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사건 당사자나 주민, 지역의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정부 그리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에서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창순 경기도의원은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첫걸음이라 생각하는데 시민, 학계, 정치계 민·관 거버넌스 구성을 통해 공론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문석 성남시 의장은 “학계 및 시민단체와 광주대 단지 사건에 대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해서 소통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나간다면 아픔의 역사를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국회의원실 한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한 시민, 국민이 관심이 저조하므로 지역 차원에 환기를 시키고 단계적으로 한발 한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 덧씌워진 폭동·난동 이미지 개선돼야

광주대 단지 사건 이후 피해자들은 올해로 48년 치욕의 세월을 보내왔다.

상)1972년 상대원 고개길 중)1972년 모란지역 빌라 성남종합운동장 부지 모습 하)1973년 신흥동 고개 성남초등학교 앞 사거리. (성남시)

또 그 당시 일부 사람들 마음속에는 정부와 일부 언론에 의해 난동, 폭동 등 나쁜 이미지로 보도돼 이후 사건 가담자는 물론 이 지역 주민들과 이후 성남시민이 된 사람들에게도 일종의 폭동 가담자로서의 낙인이 부여됐다.

지금까지도 이런 나쁜 기억으로 남아있는 게 제일 큰 문제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오랫동안 폭동, 난동의 이미지가 덧씌워져 성남시민들이 많은 영역에서 배제되고 유·무형의 차별을 받는 원인이 됐다”라고 지적한다.

김태년 의원은 “이 사건이 시민사회에서 잊혀가는 과거사이거나 폭동으로 매도되는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따라서 광주대 단지 사건으로 낙인찍힌 성남시의 폭동 이미지가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명예회복을 위한 지자체 역할 등과 향후 과제

광주대 단지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순차적, 단계적 해법이 필요하다.

성남 시민단체들은 광주대단지 사건의 정확한 규명이 시급하고 성남시와 시의회가 광주대단지 사건에 대한 기념사업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제정된 조례를 통해 ▲기념사업회 구성 ▲기념조형물 설치 ▲자료발간 보급 사업 ▲피해자 보상지원 ▲진상조사 거버넌스 구성 ▲사건의 재조명을 위한 각종 문화 예술 활동 장려 등의 추진을 요구했다.

상)1980년대 중앙동 배수지에서 바라본 중앙동, 신흥동, 멀리 태평동 중)80년대 제1공단 대영타이어, 삼영전자 하)1980년대 은행동 남한산성 입구. (성남시)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남시와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이 광주대 단지 사건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의원은 “사건에 대한 다각적인 조명과 재평가를 통해 성남 정체성과 미래 비전의 원동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라며 “광주대단지의 역사적 기록물을 정리한 역사기록관도 준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국회에서 광주대단지 사건 관련 토론회를 처음으로 주관한 김병욱 의원은 “성남의 역사인 광주대단지 사건을 도시 빈민의 주거권 확보 등 도시정책의 측면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고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서 광주대단지 사건을 조명하고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만식 도의원은 “아직까지 폭동으로 많이 알려진 광주대단지 사건 재조명에 대한 성남시 차원의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라며 “이후 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면 성남시의 이름으로 요구하고 피해자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등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밖에도 중앙정부의 역할과 국회 차원에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요구된다.

또한 단계적으로 관련 법률제정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이 우선시 돼야만 광주대단지 사건에 대한 위상이 재정립 돼야 한다는 이유다.

현재는 피해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관련 법률이 아직 준비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숙제로서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또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한다면 철거민 이주대책에 대한 생존권 투쟁이 단순 폭동으로 규정해버린 정권들에 있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재심을 통해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필요해 보인다.

박창순 경기도의원은 “광주대단지 사건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한다면 단순 폭동으로 규정해버린 당시의 정권들에 의해 만들어진 문제로 봐야 한다”며 “재심을 통해서 피해자들의 명예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을 구해보고 이와 함께 조례도 병행해서 추진하면 더 효과적으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의원은 “정부 차원의 법적 검토를 통해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법(과거사법)’의 개정 여부와 재심을 통한 명예회복 또는 사면복권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은수미 성남시장은 “시 자체적으로도 지방자치법과 과거사정리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해 광주대단지 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조명하고 당시 사건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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