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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상록갑)은 13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절차 중 피조사인의 방어권과 관련된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법률 위반사건에 대한 조사 등의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등의 고시를 통해 조사 절차에 관한 세부규정은 물론 피조사인의 방어권과 관련된 내용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법률이 아닌 고시로 정하고 있어 피조사인의 권리 보장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존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