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서 독점 계약방식 문제점 지적
fullscreen기대서 광주 북구의회 의원. (광주 북구)
(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광주시 북구청이 수십년간 특정업체와 독점으로 수의계약한 뒤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처리해 공정·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광주 북구의회 기대서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이 분리됐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한 업체가 독점 영업하고 있다"며 "잘못된 독점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 위원장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가 광주시에서 일선 자치구로 이관된 지난 1988년 이후 북구지역에서는 30년 넘게 특정 A업체가 독점하고 있다.
광주 자치구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동구와 남구는 공개입찰, 광산구는 시설공단에서 직영 운영하는 반면 서구는 수의계약으로, 북구는 올해 8월 공개입찰로 변경한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사실상 기존 업체의 ‘영업구역 보장’ 등의 이유를 들어 특정 A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특히 북구의 경우 5개 자치구 중 광산구 다음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업체 선정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고 있다는 게 기 위원장의 주장이다.
4일 광주 북구의회 기대서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이 분리됐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한 업체가 독점 영업하고 있다"며 "잘못된 독점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 위원장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가 광주시에서 일선 자치구로 이관된 지난 1988년 이후 북구지역에서는 30년 넘게 특정 A업체가 독점하고 있다.
광주 자치구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동구와 남구는 공개입찰, 광산구는 시설공단에서 직영 운영하는 반면 서구는 수의계약으로, 북구는 올해 8월 공개입찰로 변경한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사실상 기존 업체의 ‘영업구역 보장’ 등의 이유를 들어 특정 A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특히 북구의 경우 5개 자치구 중 광산구 다음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업체 선정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고 있다는 게 기 위원장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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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 각 구 별로 현황을 살펴보면 ▲동구(차량 23대·62명 투입) 47억5000만원 ▲서구(39대·122명) 91억4000만원 ▲남구(28대·81명) 52억2000만원 ▲북구(46대·145명) 126억4000만원 ▲광산구(53대·160명) 135억4000만원이 투입되고 있다.
특히 최근 광주지역 5개 자치구가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광주시 산하기관에 일원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광주시가 생활폐기물 처리는 자치구 고유 사무라는 이유와 위법성 소지를 제기하며 반대해 성사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에 앞서 대전시 산하기관인 대전도시공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해 예산을 절감했지만 대전도시공사 자치구 생활폐기물 대행에 이의를 제기한 민간업체와 소송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이는 광역 단체에서 일선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하더라도 일부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광역 권역 독점 계약에 따라 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 위원장은 "일선 자치구의 요구를 광주시가 반대할 경우 북구청은 계속 생활폐기물 처리를 한 업체와 독점 계약을 할 수도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면서 "지자체의 고유 업무를 광역단체에 떠넘기려고 하지 말고 북구청 자체적으로 더욱 투명하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독점 계약이 아니라 완전 공개입찰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대전시 산하기관인 대전도시공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해 예산을 절감했지만 대전도시공사 자치구 생활폐기물 대행에 이의를 제기한 민간업체와 소송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이는 광역 단체에서 일선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하더라도 일부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광역 권역 독점 계약에 따라 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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