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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지난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세균 총리에게 한국수자원공사의 댐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7일 섬진강댐은 11시부터 집중호우로 오후 6시에는 유입량이 초당 2500톤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한국수자원공사는 낮 12시에 200톤에서 400톤으로 늘렸다. 주목할 점은 지난 7월 29일에 600톤까지 방류할 수 있도록 홍수통제소로부터 이미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였지만 지난 7일 오후 8시까지 한 번도 600톤까지 방류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 7일~ 8일 양일간 갑자기 몇 배에 달하는 물을 한꺼번에 방류하다 보니 하류지역에 침수 피해가 더 커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명백히 댐 방류량 조절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섬진강댐은 계획홍수위와 홍수기제한수위의 차이가 1.2m에 불과하다. 이렇게 홍수조절능력이 떨어지는데 홍수기제한수위를 꽉꽉 채워 운영한다면 물이 급격히 유입되었을 때 조절할 수 있는 여유가 거의 없는 셈이다. 댐이 최대한 저장할 수 있는 물의 99.3%를 농업용수나 생활용수 등 이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홍수에 대비해 물을 조절할 수 있는 용량은 3200만톤 0.7%에 불과하며 결국 이수에 너무 많이 신경써야 하는 시스템에서 치수는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섬진강댐은 1961년에 설계돼 1965년에 완공됐고, 댐 설계 당시의 기상자료를 근거로 홍수기 제한수위를 설계 된것이다. 60년 전의 설계기준으로 근래의 극한 가뭄과 홍수와 같은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맞지만 설계보다는 운영·관리가 더 중요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이번 수해에 500년 빈도의 비를 탓하지만 2011년 태풍 무이파가 왔을 때도 500년 빈도의 호우가 있었다. 기후변화로 인한 예측하기 어려운 국지성 호우 대비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고 국감의 단골 지적사항이기도 했다.

서동용 국회의원은 "다른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으로 여기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 정부와 공공기관 곳곳에 스며들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 메르스의 교훈은 현재의 코로나19 대응으로 이어졌고 과거의 무수한 물난리는 엄격하고 과학적인 홍수 대비로 이어지지 못했고 그 결과를 국민이 오롯이 뼈아프게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순천·광양·곡성·구례 지역뿐 아니라 전국의 수해민들은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고 있다"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폭염과 코로나19 확산으로 복구가 안 된 집으로 돌아가 시멘트 바닥에 매트 하나 깔고 몸을 누이는 주민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국토부장관을 포함해 유관기관장은 현재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반드시 원인을 밝히고 근본적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수해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원을 넘어 주민들의 입장에서 납득할만한 보다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민생지원책을 추가로 마련하고, 또한 열악한 재정으로 복구에 애를 먹고 있는 지방지자체의 현실을 세밀하게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