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양군 전경. (양양군)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양양군이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오는 8월말까지 공유재산 운용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양양군 소유 군유지 1만3362필지 2185만2995㎡와 위임 도유지 82필지 9만5812㎡로 총 1만3444필지다.
군은 지적전산자료와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사전조사를 거쳐 진행하며 불일치한 재산에 대해서는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사항에 대해 집중 조사해 공부와 현황을 일치해 나갈 방침이다. 또 각종 사업 완료 후 소 면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잔여지에 대해 토지합병을 추진해 불필요한 필지 수를 감소시키고 무단 점유해 사용하고 있는 재산 중 보존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 등을 통해 토지이용률을 높이고 세외수입도 늘여나갈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양양군 소유 군유지 1만3362필지 2185만2995㎡와 위임 도유지 82필지 9만5812㎡로 총 1만3444필지다.
군은 지적전산자료와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사전조사를 거쳐 진행하며 불일치한 재산에 대해서는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사항에 대해 집중 조사해 공부와 현황을 일치해 나갈 방침이다. 또 각종 사업 완료 후 소 면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잔여지에 대해 토지합병을 추진해 불필요한 필지 수를 감소시키고 무단 점유해 사용하고 있는 재산 중 보존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 등을 통해 토지이용률을 높이고 세외수입도 늘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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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필지별 운용실태와 함께 현황사진을 촬영하고 그 결과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록해 불법사용 및 용도변경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정 및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실무부서에서 실태조사를 직접 실시해 실효성 또한 높여나갈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에게는 고의․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되며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관리 누락된 나대지 등은 활용방안을 강구해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용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을 일제 정비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공유재산관리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실태조사 결과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에게는 고의․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되며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관리 누락된 나대지 등은 활용방안을 강구해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용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을 일제 정비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공유재산관리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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