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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보완사항 준수 위반 의혹 제외지 포함 급경사지 훼손 (사진 =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신안군이 자은도 관광타운 조성사업을 승인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관련기사 11일 ‘신안군 자은면 관광 타운 조성 불법의혹 얼룩 ‘아수라장’’ 제하 기사)

군이 승인기관으로의 직무를 소홀히 해 해안절개지가 무너지는 등 엉터리 개발로 환경오염을 야기시켜 ‘생물권보전지역, 갯벌도립공원 등 환경보고 자랑이 무색하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자은면 유각리에 ‘자은도 국제 문화 관광 타운’을 추진하면서, 사업자가 펜션 등이 들어설 예정인 해안가를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과 보완사항이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관리 감독해야 할 신안군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누더기 변질을 키웠다는 해석이다.

무단 개발로 와르르 무너져 내린 해안 환경보호

와르르 무너져 내린 해안 환경보호 (사진 = 윤시현 기자)

신안군과 사업자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진행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해안지역에 토사 등의 해양유출로 인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감 방안을 철저히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수달, 삵, 매 등 다양한 법정보호종이 확인돼 사업 시행으로 인해 야생동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정 저감 방안을 적극 수립 시행해야 함”이라며 “연안에 서식하는 겟게, 달랑게 등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적정 보호방안을 강구해 시행하라”고 명시했다.

특히 생태자연도 1등급지와 신안갯벌습지 보호구역 연접 연안육역으로 토사 해양 유출 방지 가배수로, 임시침사지 등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또 신안갯벌습지보호구역과 연접 펜션부지E, 운동시설부지 중 경사 30~40도 험준지 제외하고, 식생보전Ⅲ등급 우수한 해안경관 유지 및 경관훼손 우려에 따른 개발계획 최소화 방안을 세울 것을 주문하고 있다.

신안군 승인기관 관리감독 기능 못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제외지 등 보완사항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보완사항 발췌)

그러면서 신안군에게 “사업자가 혐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공사중지 명령을 하고, 그 내용을 통보하는 등 사업자를 관리 감독해야 함”이라고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반영키로 한 가배수로나 임시침사지 설치, 급경사지 제외 등 보호장치를 찾을 수 없어, 협의 내용과 반영결과가 지키지 않고 단념했다는 해석이다.

특히 최근 사업장의 작업로가 해안가로 무너져 내리는 등 해양오염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계표시나 배수로 침사지 등이 설치되도록 정상적인 관리감독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서, 제외지 훼손 등을 부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신안군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된다”라며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협의의견으로 우리 기관에서 보유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임에 따라 정보부존재 처리함”이라고 정보공개시스템에서 공식 밝혔다.

승인기관으로 ‘손 놓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해석이다.

한편 이곳 사업은 해안가 펜션 등을 포함해 약 14만㎡의 부지에 약 2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호텔과 펜션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지난 2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신안군으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받아 장기간 표류중이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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