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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전경 (사진 = 광양시외회)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243개 지방의회 청렴도를 평가한 결과를 지난해 12월 19일 발표했다.

광양참여연대는 권익위가 2023년 광역의회 17개와 기초시의회 75개 등 모두 9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청렴도를 평가했으나, 2024년부터는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청렴 수준이 저조한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 243개 모든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이번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는 3개 영역의 평가 결과를 반영했는데 주요 영역은▲지방의회 관련 공직자·단체·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설문조사로 측정하는 청렴 체감도(80%) ▲지방의회의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 노력도(20%)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10%) 등이다.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전년도 대비 광양시의회(이하 시의회)의 청렴도 평가를 살펴보면, 종합청렴도가 1등급(79.4점)에서 2등급(73.1점)으로, 청렴체감도가 1등급(76.6점)에서 2등급(71.1점)으로, 청렴노력도는 2등급(90.4점)에서 3등급(80.9점)으로 동반 추락했으며, 3등급을 받은 청렴노력도의 세부 결과 8개 항목에서 부패 발생 요인 정비(-7.8점), 부패 방지 제도 구축(-28.0점), 고위직 청렴 교육 실효성 제고(-0.1점)의 3개 항목에서 동일유형 대비 낮은 지표로 나타났다.

기초시의회 종합청렴도 평균 67.7점보다 높기는 했으나, 평가 영역에서 전년 대비 동반 하락한 것은 시의회가 부패인식에 대해 문제의식이 낮고, 기초자치단체를 감시하는 의회의 개선 노력이 낮다는 것이며, 이는 시의회 내부체감도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광양참여연대는"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문제점을 조속히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 정책을 만들고 제도화하지 않는다면 올해는 더 낮은 평가를 받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이어"시의회의 청렴도 추락 원인 중 부패 방지 제도 구축(-28.0점)이 가장 낮은 지표로 나타난 것에 대해 부패인식개선 홍보나 교육 수준이 아니라, 의원과 의회조직이 부패인식과 경험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고 제도화해야 한다"며"그 제도와 정책을 바탕으로 부패 발생을 줄이고 조직 운영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는 의원들을 비롯한 의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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