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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길 여수시의원, 부영아파트 부지 장기 방치 문제 지적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5-04-16 17:53 KRX2
#여수시의회 #김종길 의원 #부영아파트부지 #도시미관 훼손 #도시균형발전

여수시 도시계획과 주택정책의 실효성과 책임 있는 역할 촉구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의회 김종길 의원이 여수지역에 장기 방치되고 있는 부영아파트부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종길 의원은 16일 제24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현재 안산동, 문수동, 돌산읍에 부영의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택지 약 14만㎡가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장기간 유휴부지로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현장을 확인해보면 해당 택지들은 대부분 높은 펜스로 둘러싸여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변을 통행하는 주민들의 시야를 제한하고 야간에는 안전사고나 범죄에 대한 불안감까지 유발하는 등 시민 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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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곳 아파트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안산동, 문수동, 돌산 주민들은 오랜 기간 생활 불편을 감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여수시는 이렇다 할 움직임 없이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당 부지가 민간기업 소유라는 이유로 여수시가 직·간접적 행정 개입을 회피하고 있는 현실은 도시의 질서 있는 발전을 추구해야 하는 공익적 도시계획의 기본 원칙마저 흔들리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 사업 이행을 감독하고 조정할 책임은 명백히 여수시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치되고 있는 도심 내 미개발 택지에 대한 실질적 대책 없이 외곽지 개발 중심으로 도시계획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여수시의 현실이다”고 안타까워했다.

이는 결국 “도시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도시정책의 방향성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점에서 “도심 내 미개발 택지의 사업추진은 주택공급정책만이 아니라 도시의 공간 효율성과 기능 회복, 도시균형발전 실현의 핵심 수단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종길 의원은 “여수시는 관내 주택건설사업 미착공 부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부지의 건축 계획, 착공 예정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공개해 시민들과 공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사업 지연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도시계획을 조정하거나 공익적 활용 방안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부지들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를 대비해 공공주택 공급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적 수단을 활용해 공공성이 확보된 주택건설 사업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택지를 조성하고 주택을 공급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이후의 활용과 관리에 있어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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