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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재시동’…동부권 도민설명회 열려

NSP통신, 남정민 기자, 2025-06-20 14:11 KRX7
#전라남도 #특별자치도 설치 #동부권 도민설명회 #지방소멸 대응 #자치권 확대

지방소멸 대응·자치권 확대 위한 특별법 제정 본격 추진

NSP통신-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동부권 도민설명회 개최 (사진 = 전남도)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동부권 도민설명회 개최 (사진 = 전남도)

(전남=NSP통신) 남정민 기자 = 전라남도가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공감대 형성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지난 19일 순천시에 위치한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에서 동부권 도민설명회를 열고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의 취지와 관련 특별법 제정 추진 상황을 도민들과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라남도의회 정영균·한숙경 의원을 비롯해 사회단체 관계자, 시군 공무원, 마을대표, 민원메신저 등 4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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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와 전남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특별법의 주요 조문과 적용될 특례사항들을 중심으로 설명이 진행됐으며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송효진 성결대 교수와 이병현 전남연구원 박사는"전남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청년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며"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화된 제도와 권한 이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고미경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민선 지방자치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의 권한 집중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는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수도권 중심 정책 결정 구조를 극복하고 지역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자치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남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총 6편 10장 7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특별법에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신재생에너지 인허가권 이양,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국제물류특구 지정, 광역비자 발급 권한 부여 등 다양한 특례가 포함됐다.

해당 특별법은 지난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이후 정치 일정에 밀려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전라남도는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법안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고 도의회와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국회 및 정부 설득을 위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공감대를 넓히고 전남의 미래를 바꿀 중대한 기회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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