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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안내 포스터. (이미지 = 성남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법령, 제도, 규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시민 또는 기업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하는 공모다.

공모 주제는 ‘생활·경제 등 모든 분야 규제 개선’으로 지역과 상관없이 시민, 기업인, 공무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에서 규제혁신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단 조세·수수료·과태료·보조금 등과 같이 행정규제와 관련 없는 내용이나 단순 진정·건의, 민원, 불편 사항 해소 요구 등은 제외로 한다.

응모하려면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규제개혁,적극행정)에 있는 제안서를 작성해 시청 6층 법무과 담당자 e메일로 보내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오는 10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15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해 제안자에게 각 2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한다.

선정 아이디어 중에서 성남시 자치법규로 인한 규제는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법령 등으로 인한 규제는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 과제로 제출한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같은 내용의 공모를 진행해 77건의 아이디어를 제안받았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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