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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래 강원도의원, “자치경찰제 실효성 높이려면 권한·책임·재원 일치해야”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5-11-06 13:57 KRX7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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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대응 인력 보강과 SPO 확충 대책 마련 촉구

NSP통신-김용래 도의원. (사진 = 강원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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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래 도의원. (사진 = 강원도의회)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용래 의원(강릉·국민의힘)은 5일 열린 제342회 정례회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경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인력 보강을 촉구했다.

김용래 의원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자치경찰의 권한과 책임, 재원이 일치해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치경찰의 주요 업무인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과 관련해 “현재 자치경찰위원회는 정원 7명 중 교육감이 1명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 관련 인력이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학교폭력 대응을 위해 교육공무원 파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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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 의원은 “학교전담경찰관(SPO) 1인당 담당 학교 수가 너무 많아 청소년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딥페이크, 마약, 사이버도박 등 신종 범죄까지 SPO가 맡고 있지만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강원은 학교 간 거리가 멀어 근무 여건이 열악한 만큼, SPO 인력 확충과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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