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예산 집행 및 재정 낭비 등 중점 감사

25일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도시정책실 소속 도시정비과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고 있다.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윤선)는 25일 도시정책실 소속 도시정비과와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추가 감사에서 이교우 의원은 도시정비과에 향후 성복지구 기반시설 분담금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반시설 및 공공기여 부담 사항에 대한 철저한 관리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박인철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운영 구조와 인력 배치의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해 노상주차장 LPR 방식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김윤선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시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각종 사업의 적법성·형평성·투명성 여부, 불필요한 예산집행 및 재정 낭비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안전정책관에는 용인시 급경사지 관리 강화를 위해 상시계측시스템 확대 설치와 관련 예산 증액 검토를 요구했다.
재난대응담당관에는 재난관리기금의 목적과 맞지 않는 제설 관련 예산 등은 일반회계로 편성하도록 검토할 것 등을 강조했다.
도시기획단에는 공동주택 외벽에 다양한 색채가 사용될 수 있도록 ‘용인시 경관 가이드라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주택국에는 ▲문화공원 부지 내 종합복지지설 건립 등을 위해 옛 경찰대 부지의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을 현재 지역 현황에 맞게 재검토 ▲지역주택조합 및 민간임대주택 피해자들에 대한 시 차원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기존 거주 임차인들에 대한 분양우선권, 분양가격 등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도시정책실에는 ▲당초 계획한 2040 도시기본계획 인구물량이 경기도 승인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 시 초당적인 협력도 요청 ▲역삼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용인시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의 필요성 지적 ▲삼가2지구 입주 후 교통 정체 발생 예상에 따른 조속한 해결 방안 수립 ▲문화시설이 부족한 성복동 주민들을 위해 기 결정된 문화복합시설의 사업 진행 촉구 등을 요청했다.
미래도시기획국 미래도시과에는 플랫폼시티 특별계획구역에 수용인원 3000명 이상 규모가 되는 컨벤션센터 건립 검토 등을 요구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바우처택시 민원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조치 필요 등을 지적했다.
교통정책국에는 ▲개인형이동장치(PM) 지정 거치 구역이 인도로 진출입하지 않도록 위치선정 개선 방안 검토 ▲개인형이동장치(PM) 불법 주정차 견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 방안 검토 ▲단국대 연결도로 개통으로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502번 노선버스 증차 검토 ▲모현지역에 고등학교 통학 및 시민들 교통편익을 위한 똑버스 운행 사업 조기착수 및 시행 ▲경전철 노동자 부당해고 1차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결에 따라 해고 노동자의 즉각 복직 조치 등을 요청했다.
건설국에는 ▲용인시민 자전거 보험,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등 시민안전보장을 위한 보험들을 비교 검토해 효율적 운영 방안 검토 ▲경안천을 미래지향적인 도심형 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계획 및 친수공간 조성 방안 검토할 것 등을 강조했다.
푸른공원사업소에는 동백택지지구 내 호수공원 및 9개 함양지의 수질개선을 위해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관련 부서와 협업을 강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처인구청에는 향후 보행환경 조성시 사업 목적에 맞춰 동선을 고려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행환경 마련할 것 등을 요청했다.
기흥구청에는 마성초등학교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소로3-1호선의 도로폭 확장과 가각전제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수지구청에는 ▲수지구 관내 각 동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집행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으로 도시계획도로 3-74호선의 차량통행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조치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고기로 139번길 일대에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김윤선 위원장은 강평을 마무리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지적 사항과 개선 의견은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집행부에 통보될 예정”이라며 “위원들의 세심한 검토와 제안이 시민 중심의 행정 구현과 보다 나은 도시 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감사 준비와 수감에 협조해 준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력에도 감사드리며, 제시된 개선 요구 사항들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추가 감사에서 이교우 의원은 도시정비과에 향후 성복지구 기반시설 분담금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반시설 및 공공기여 부담 사항에 대한 철저한 관리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박인철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운영 구조와 인력 배치의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해 노상주차장 LPR 방식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김윤선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시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각종 사업의 적법성·형평성·투명성 여부, 불필요한 예산집행 및 재정 낭비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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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담당관에는 재난관리기금의 목적과 맞지 않는 제설 관련 예산 등은 일반회계로 편성하도록 검토할 것 등을 강조했다.
도시기획단에는 공동주택 외벽에 다양한 색채가 사용될 수 있도록 ‘용인시 경관 가이드라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주택국에는 ▲문화공원 부지 내 종합복지지설 건립 등을 위해 옛 경찰대 부지의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을 현재 지역 현황에 맞게 재검토 ▲지역주택조합 및 민간임대주택 피해자들에 대한 시 차원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기존 거주 임차인들에 대한 분양우선권, 분양가격 등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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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에는 바우처택시 민원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조치 필요 등을 지적했다.
교통정책국에는 ▲개인형이동장치(PM) 지정 거치 구역이 인도로 진출입하지 않도록 위치선정 개선 방안 검토 ▲개인형이동장치(PM) 불법 주정차 견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 방안 검토 ▲단국대 연결도로 개통으로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502번 노선버스 증차 검토 ▲모현지역에 고등학교 통학 및 시민들 교통편익을 위한 똑버스 운행 사업 조기착수 및 시행 ▲경전철 노동자 부당해고 1차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결에 따라 해고 노동자의 즉각 복직 조치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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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공원사업소에는 동백택지지구 내 호수공원 및 9개 함양지의 수질개선을 위해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관련 부서와 협업을 강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처인구청에는 향후 보행환경 조성시 사업 목적에 맞춰 동선을 고려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행환경 마련할 것 등을 요청했다.
기흥구청에는 마성초등학교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소로3-1호선의 도로폭 확장과 가각전제 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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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선 위원장은 강평을 마무리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지적 사항과 개선 의견은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집행부에 통보될 예정”이라며 “위원들의 세심한 검토와 제안이 시민 중심의 행정 구현과 보다 나은 도시 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감사 준비와 수감에 협조해 준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력에도 감사드리며, 제시된 개선 요구 사항들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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