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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열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가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정광열)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자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인 정광열 전 부지사가 춘천 소양강 원형육교 건설 사업을 두고 “시민과 소통하지 않은 행정이 낳은 상징적 오판”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광열 전 부지사는 최근 브리핑을 통해 사업의 예산 구조와 경관 훼손, 정치적 조정 능력 부재를 강하게 지적했다.

정 전 부지사는 “매일 아침 소양강변 도로는 극심한 정체로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위로 들어서는 원형육교 공사는 도시의 숨통을 누르는 장벽처럼 느껴진다”며 “시정은 랜드마크를 내세우지만 실상은 풍광을 가로막는 거대한 구조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민주당 시정 8년 동안 반복된 안일함과 불통 행정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사업비 구조를 문제 삼았다. 정 전 부지사는 “애초 2021년 50억 원 규모의 기능성 육교로 기획된 사업이 국비 40억 원을 반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민 혈세를 더 얹어 100억 원 규모로 커졌다”며 “국비를 지키겠다는 명분 뒤에 숨어 더 큰 시비를 투입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본말전도”라고 지적했다. 완공 이후에도 막대한 유지관리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예산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정 전 부지사는 원형육교가 시민의 ‘경관 주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소양강과 춘천의 산세가 어우러진 풍광은 특정 행정이 임의로 가릴 수 없는 공공재”라며 “기능은 희미해지고 과시적 조형만 남은 구조물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를 훼손한다”고 말했다.

또한 협치 부재와 정치적 해결 능력의 한계를 짚었다. 정 전 부지사는 “국비 반납이 두려워 공사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은 행정 논리에 갇힌 변명”이라며 “국회의원과 도정, 중앙정부와 협상을 통해 페널티 면제나 대체 국책사업으로 보전하는 것이 시장의 정치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은 소신이 아니라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정광열 전 부지사는 “잘못된 행정을 멈추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용기”라며 “지금이라도 과정과 미래를 전면 재검토해야 더 큰 혈세 낭비를 막고 시민의 경관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눈과 귀를 열면 답은 시민의 목소리 속에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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