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정인화 광양시장이 읍·면·동장 회의때 각 부서에 전달한 언론 대응 지침 문건

(전남=NSP통신) 강현희 기자 = 정인화 광양시장이 시정 운영에 비판적인 언론 보도를 ‘성과 왜곡’으로 규정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형사 고발 등 고강도 대응을 주문한 문건이 알려지면서 언론 대응 방식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시정 성과 왜곡 보도에 대한 ‘적극 대응’ 지침 문건에 따르면 정 시장은 최근 일부 언론의 보도 사례를 언급하며 “시정 성과를 왜곡·폄훼하거나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정 시장은 최근 읍·면·동장 회의때 언론 대응 방법을 ▲정정 보도 요청 ▲반론 보도 게재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명예훼손 고발 등으로 진행할 것을 명시한 문건을 전달하고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당한 비판에 손 놓고 있지 말고 반드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강력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양지역언론계는 지자체장의 이러한 지시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공공기관에 대한 ‘정당한 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자칫 행정력을 동원한 법적 대응이 언론의 순기능이라 할 수 있는 공적 감시 역할을 약화시킴으로써 언론의 책임있는 감시와 균형 유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해당지역 언론계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과 결정에 대한 감시는 언론의 본연의 임무”라며 “시장이 직접 고발과 엄정 조치를 운운하는 것은 비판적인 기사를 쓰지 말라는 공개적 압박이나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행정과 언론은 건강한 긴장 관계 속에서 지역 발전을 함께 고민하는 동반자여야 한다”며 “법적 대응이라는 강경책 보다는 언론의 비판을 행정 서비스 개선의 기회로 삼는 포용적인 리더십이 아쉽다”고 말했다.

광양시 의회 A의원 역시 “민주주의 사회에서 행정기관은 비판 보도에 대해 투명한 정보 공개와 논리로 대응 해야지 법적 수단을 앞세워 압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일갈했다.

이번 문건 논란과 관련해 NSP통신 광주전남취재본부는 광양시에 공식 입장을 듣고자 ▲문건에서 언급된 왜곡이나 폄훼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형사 고발 등 강경 대응을 명시한 것이 비판적인 언론의 입을 막으려는 ‘재갈 물리기’라는 지적에 대해 시의 입장은 어떠한가 ▲이 지침 이후 실제로 특정 언론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거나 진행중인 사례가 있는가 등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해 답변을 받았다.

광양시 관계자는 질의 내용에 대해 “왜곡이나 폄훼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특별한 가드라인은 없다”라며 “(비판적인 언론의 입을 막으려는) 재갈물리기 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 “광양시는 시민의 삶의 질을 책임지고 시를 발전시키는 기관으로써 건설적인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다”라면서 “시는 행정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폄훼가 있어 신뢰를 떨어뜨리는 기사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요구 또는 추가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사실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중재 제소나 대응 사례 유무와 관련해서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언론을 존종하고 있다”며 “광양시에서는 현재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의 건은 없다”고 답했다.

NSP통신 강현희 기자(qaz3641@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