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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방병무청 특별사법경찰,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간담회 개최...협업 강화

NSP통신, 김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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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정신건강질환 위장·고의로 체중 조절하는 등의 병역면탈 사례 공유

-간담회 모습 사진 대구경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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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모습 (사진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경북=NSP통신) 김대원 기자 = 대구경북지방병무청(청장 임준모)은 29일 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와의 협업 강화를 위한 ‘2026년 특별사법경찰-병역판정전담의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신건강질환 위장, 고의로 체중을 조절하는 등의 병역면탈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병역면탈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

특히 병역면탈 수사 과정에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소견서 작성이 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만큼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통해 위·변조 및 병역면탈 시도를 보다 정밀하게 식별하고 수사 과정에서 의학적 판단의 객관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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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은 “앞으로도 특별사법경찰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병역면탈을 예방하고 병역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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