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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21대 대선캠프에 전달할 110개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 이하 소공연)가 29일 오전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도전하는 여·야 후보에게 시급한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110개를 제시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기자회견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골목을 밝히며 지역경제의 등대 역할을 다해왔던 소상공인들이 이제는 바람 앞의 촛불이 되어 꺼져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자영업자 은행 연체율이 6년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2024년 통계로는 100만 폐업시대가 확실시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송 회장은 “사업을 일궈오며 집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그것도 모자라 주변의 돈을 끌어 모아 1억 원 넘게 투자했다면 연간 100조가 사회적 비용손실로 증발하는 셈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IMF때보다,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한 내주 침체와 경기 불황으로 소상공인들이 극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치권은 제대로 소상공인을 돌아보지 않고 있다”고 절규했다.

특히 송 회장은 “소상공인이 극빈층이 되어 가정이 파탄 나고 지역 경제가 휘청이고 나아가 국가 경제가 흔들리는 악순환을 끊어낼 비전과 대책이 확실히 제시되는 대선이 되어야 한다”며 “소상공인 정책과제들이 대선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유력 대선 후보들의 대선공약이 돼 차기 정부에서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21대 대선 후보 소상공인 정책과제

소공연의 기자회견 모습 (사진 = NSP통신)

소공연은 29일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 5대 아젠다와 25대 핵심과제 85개 소상공인 분야별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소상공인 5대 아젠다와 25대 핵심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 아젠다에 ‘위기 극복’을 규정하고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턴 라운드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될 핵심과제로 ▲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급 ▲소상공인 공공요금 부담완화(전기계약종, 수도 요금 감면) ▲소상공인 사업장 소득 공제율 확대 ▲소상공인 금융지원(채무조정, 장기분할, 희망통장) 강화 ▲소상공인 반값 임대료(국가 부유재산) 지원 등 5가지를 적시했다.

또 소상공인 두 번째 아젠다는 ‘지원·인프라 강화’로 규정하고 소상공인 도약을 위한 지원·인프라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로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특별위원회 및 비서관 신설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설립 ▲소상공인 지원사업 개선(자부담완화, 수출·리모델링 등) ▲소상공인 전문 국책연구원 설립 등 5가지를 적시했다.

소상공인 세 번째 아젠다는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으로 이를 위한 핵심과제에 ▲소상공인 최저임금 제도개선(주휴수당 폐자 등) ▲소상공인 주요업종 대상 E-9비자 허용 ▲플랫폼 공정화 기반 마련(플랫폼공정홥ㅂ, 상실협의체 등) ▲소상공인 세금부담 완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관리비)개정 등 5가지를 선정했다.

소상공인 네 번째 아젠다는 항구적인 소상공인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 안전망구축’으로 규정하고 핵심과제는 ▲소상공인 복지기반 마련(복지법, 영성지원, 복지센터 등) ▲인력안정을 위한 제도마련(일자리 안정자금, 인력지원법 제정) ▲소상공인 보험 3종 패키지(고용·산재·화재) ▲폐업·재창업 소상공인지원 확대(희망리턴패키지 등) ▲소상공인 특화 공제 제도 강화 등 5가지다.

또 소상공인 다섯 번째 아젠다는 협업 시스템 구축으로 소상공인 민간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성장 기반 구축’이며 핵심과제는 ▲소상공인 회관 건립(인식개선 프로그램 시행) ▲소상공인 디지털 상생협어모델 구축(소상공인 공동 브랜드 도입) ▲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 등 지원 활성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크라우드 펀딩 및 골목 상권 크리에이터 활성화) ▲소상공인 직접지구 발전 기반 마련(도심형, 가업승계 등) 등 5가지다.

21대 대선캠프에 전달할110개 소상공인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 기념사진 (사진 = NSP통신)

한편 소공연은 5대 아젠다와 25개 핵심과제 외에도 분야별 85개 정책과제를 21대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할 예정이며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법 사업자로 전락시키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악법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적용 유예와 지원 방안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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