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둬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과거에 최저임금위원회 30인으로 구성됐다. 공익위원들이 기존에 캐스팅보드를 잡았다기 보다 결정권을 잡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정부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 있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회들이 하는 역할과 무엇이 달라지는지 사실은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지불 능력,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구간 설정하는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폭을 정해준다면 그 안에서 결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건 구간설정위원회의 권한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구간설정위원회의 역할을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객관적으로 곳에서 맡아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결정이 국민과 노사가 납득할 수 있다.

공익위원회가 정부가 임명하니까 아무래도 그동안 정부의 생각에 따라 결정 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구간설정위원회 구성은 고용노동부가 아닌 좀 더 객관적인 국회 등에서 결정해야 노사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업계에서는 어떻게 전망하나.

▲ 주휴수당 시행령에 대해 설마설마했다. 사안이 좋지 않아 주휴수당을 시행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실질 임금이 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 내에서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소상공인이) 희생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폐업하고 극빈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률적으로 준법적인 투쟁을 하고자 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

법률적인 충돌이 일어날 것으로 본다.

사실은 (소상공인이) 폐업아니면 범법자가 될텐데 많은 소상공인들이 저항할 구조가 될 수 있다.

후속 조치가 빠르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 청와대와 소상공인과의 만남에 대한 일정이 잡혔나. 만약 일정이 잡히면 소상공인들을 위한 어떤 제안을 하고 싶은지.

▲ 작년에도 이뤄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 아직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소상공인의 현재 상황을 제대로 설명할 생각이다.

소상공인이 대통령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는 부분, 정책에 관련해 소상공인의 현실 등에 대해 서로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소상공인들도 고통을 이겨내면서 궁극적으로 나아지고 경제 생태계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어디까지 저희가 참아내야 하는지 여쭙고 싶다.

소통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말씀과 달리 실질적인 어려움이 계속 있고 일방적인 부분이 있다.

- 그동안 정부가 구사한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혜택에서 대해 소상공인들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느끼나.

▲ 예산이라는게 지원이 어렵겠지만 사실은 과거나 지금이나 피부에 백퍼센트 만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단기적으로 응급처방으로만 있어서는 안된다.

어떻게 긍정적인 발전이 있는지 알아야 소상공인이 자각하는 부분이 있고 발전한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환경은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지만 정말 어려운 환경에 지원이 효과적이라고 느끼기에는 약하다.

무엇보다 소상공인이 공정한 룰 안에서 영원한 소상공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경제 생태계에서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임금이나 정책적으로나 소상공인이 소외돼 아쉬웠다고 생각한다. 저희들도 모르는 체감하지 못하는 지원들이 난무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