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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앞두고 사모펀드 시장의 올바른 정립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지속가능경제연구회 주최로 개최됐다.

신학용 국회지속가능경제연구회 회장(정무위/예결위, 인천 계양구갑 국회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바람직한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신학용 의원, 신인석 자본시장 연구원장을 비롯한 정관계 관계자 10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신학용 의원은 개회사에서 “2015년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예측치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4%이하로 완전한 저성장 국가 대열에 들어섰다”며 “우리사회에서 사모펀드에 대한 시선이 엇갈리고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모험자본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을 통해 올바른 시장정립이 필요하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 역시 “우리나라 사모펀드 시장은 도입한지 10년이 되었지만 앞으로의 10년이 더욱 중요하다”며 “저성장 경제 속에서 각 분야에서 혁신마인드가 필요하듯이 금융산업에서도 혁신투자를 선별하고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모험자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토론회 개최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온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바람직한 사모펀드 규제체제 개편방안’을 주제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모펀드 활성화 내용을 분석하고 올바른 사모펀드 제도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송 연구위원은 “저성장으로 인한 혁신 DNA 부족과 은퇴자산 중심으로의 금융구조변화, 장기간의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의 시장규모가 우리나라는 아직 미미하다”며, “금융위기 이후 급증하긴 했지만 여전히 GDP 대비 비중은 1%도 안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운용을 규제하기보단 운용업자를 규제하고, 칸막이 규제나 펀드 간 규제차익을 없애는 등 시장에 효율성을 주되, 사모펀드와 연계된 금융 불안정을 차단하기 위한 투자자의 시장진입규제 및 과도한 레버리지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햇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장범식 숭실대 부총장(경영학과)이 좌장을,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이 발제를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