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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억대 종중 토지담보 대출에 사용된 증거자료. (전북청)

(전북=NSP통신) 박윤만 기자 =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한달수)는, 종중회의록만 있으면 종중원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종중회의 대표가 될 수 있다는 종중규약 관리의 맹점을 이용해 종중소유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 담보 대출금을 편취하는 등 10회에 걸쳐 26억원 상당을 편취한 중종 토지사기 조직 15명을 검거해 주범 등 5명을 구속하고,10명을 불구속 했다.

피의자들은 전북지역 수십 억 원대에 달하는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특정 성씨의 종중을 대상으로, 종중 소유의 부동산 현황 및 허위 종중원을 물색해 보증용 인감증명서를 수집하는 총책, 허위 종중원 명의로 종중회의록, 토지 이전에 따른 권리이전 서류를 위조하는 위조책, 수억원 부동산 이전에 따른 각종 세금 및 경비를 지원하는 자금책, 금융기관에 대출 담당자에게 로비해 대출을 성사시키는 인출책 및 각종 명의를 대여해 주는 바지들로 구성되는 등 체계적적으로 업무를 분담한 사기 조직이다.

이들은 역할을 분담해 주범인 송씨가 물색해 온 종중회가 소유한 고가의 부동산 지번 정보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종중회의록을 위조해 규약을 관리하는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대표자 변경을 승인 받은 후 허위 매수자를 가장한 공범으로 하여금 소유권을 이전하고, 공범인 매수자는 금융기관을 찾아가 중도금 지급을 위한 토지 담보대출을 받은 것처럼 속이고 대출금을 편취했다.

피의자들은 명의만 빌려준 바지인 송모씨가 여러건의 수배로 수사기관에 출석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주범 인 것처럼 참고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한편, 종중회에서 이들의 불법 소유권 침탈 행위에 대한 고소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수법의 추가 범행을 자행하는 등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추후로도 피의자들로 인한 추가 피해 종중 및 금융대출 피해금 수사와 불법대출에 따른 금융기관의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는 등 우리시대에 만연된 악성사기 조직들에 대해 계속적으로 검거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박윤만 기자, nspy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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