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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이유범 기자 = 정부의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의 투기지역 지정해제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8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현해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문제는 작년 12월부터 거론됐으며 국민도 이 지역이 해제될 걸로 알고 있다”며 “시장에서는 이미 이 부분이 반영돼 있어 해제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실장은 투기지역 해제 시기에 대해 “4월 재보선과 관계없이 필요하다면 바로 하겠으며 최소한 늦지 않게 하겠다”며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가 지체되는 구체적인 이유는 강남 3구가 가진 정치적인 상징성이 높아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라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 일부 반발이 있는 것과 관련, “한나라당과 충분히 협의했으며 양도세를 정상화한다는 데 모든 의원이 동의하고 있다”면서 “경제가 어려워 부동산 시장이 실종된 상태라 시장활성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그동안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실장은 양도세 중과 폐지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지난 몇 년간 세제를 통해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게 학자들의 견해”라면서 “세제보다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투기 발생 시 금융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쪽으로 정책철학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에 이어서 4월 임시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까지 폐지되면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DIP통신, leeyb@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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