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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북 포항 삼도주택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뉴스테이)지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경북도와 포항시가 허가 여부를 놓고 서로 미루는 듯 한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삼도주택의 뉴스테이 사업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삼도주택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뉴스테이)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포항시 북구 우현동 구 미군부대 송유관 부지(붉은 선 안)

삼도주택이 신청한 지역은 포항시 우현동 구 미군부대 송유관 부지다.

이 지역은 우현지구의 녹지공간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대단위 보전임야가 훼손될 경우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 등 민감한 문제로 등장하면서 경북도와 포항시가 허가여부에 대해서 서로 미루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포항시는 경북도에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처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북도는 포항시의 결정권한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을 통해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포항시에 공을 넘겼다.

경북도는 삼도주택의 제안서가 포항시의 ‘2020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과 적합해야 하며 미개발 시가화 용지 및 시가화 예정용지 잔여물량 등을 고려해 관리계획(재정비) 변경 결정권한을 가진 포항시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통보했다.

이는 도시기본계획변경은 경북도지사의 권한이지만 관리계획변경은 포항시장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이라며 허가권을 포항시에 넘긴 것이다.

삼도주택이 신청한 사업지구는 보전녹지 등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경북도지사의 결정사항이지만 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도 포항시가 2020계획에서 수립한 주택용지 등 가용물량을 조정하거나 수정하는 방법으로도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경북도는 기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 삼도주택의 촉진지구지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이 했다.

다만 도시재정비 권한을 가진 포항시가 2020도시기본계획에서 풀린 땅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며 포항시가 허가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다.

포항시 역시 현재의 포항지역 아파트 미분양 물량과 포항신역사 일대에 개발 중인 3개의 택지개발과 내년에 예상되는 아파트 입주대란 우려 등을 감안 할 경우 지역 정서와 여건으로 볼 때 허가해주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경북도에서 도시기본계획 변경 여부를 결정해 처리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경북도에서 2030도시기본계획 인구를 대폭 줄이라고 하면서 포항시가 재정비를 통해 결정하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경북도와 포항시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배경에는 이 사업이 안고 있는 폭발성 때문이다.

경북도는 포항시의 2020도시기본계획이 인구 85만 명을 기준해 입안된 것은 불합리하다며 2030도시기본계획수립 인구를 70만 명 이하로 대폭 줄여서 입안토록 압박하고 있다.

이 경우 포항시는 기존에 풀린 땅에 대한 개발을 고밀도에서 저밀도로 줄이고 이미 풀린 땅 마저 취소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녹지를 풀어서 주거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자가당착에 해당된다.

경북도와 포항시의 도시기본계획자체의 틀이 깨지는 것은 물론 인접한 영남자동차부지에 대한 주택지개발에 난색을 표명해온 것과도 배치된다.

삼도주택이 추진하고 있는 뉴스테이 사업은 포항시 북구 우현동 구 미군부대 땅 자연녹지 4만7542㎡를 공동주택 4만238㎡와 상업시설 4558㎡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삼도주택은 이 지역이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지하 2층, 지상 25층, 852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이다.

삼도주택은 지난해 11월16일 이 땅을 국방부로부터 3.3㎡당 67만8510원에 모두 91억7000만원에 매입했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의 기본 골격은 주택용지 가용물량이 한계에 있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지정토록 되어 있다.

도시개발전문가 K씨는 “경북도와 포항시가 중산층보다는 서민에 대한 임대주택공급차원에서 뉴스테이 개발사업을 풀어나가야 한다"며"경북도와 포항시가 어떤 지혜를 짜낼 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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