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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경북도지사, 분권형 중심 대선공약 발표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03-23 13:54 KRD7
#경상북도 #김관용 #대통령선거

"3년 임기 대통령·국회 상하원 운영 등 현장혁명으로 국가대개조 시대 열 것"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23일"현장혁명으로 국가 大개조 시대를 열겠다"며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먼저"제왕적 대통령제를 끊어내고 3년 임기의 분권형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김 지사는 이를 위해 대통령 권한을 총리에게 분산하고 상·하원제 국회로 권력을 견제하며 5할 자치로 지방분권 완수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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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기존 산업부를 폐지하고 중소기업부를 신설하겠다"며"기업 수 99%, 고용 88%라는 중소기업 부흥에 올인해 중소기업 평균 1~2%인 R&D(연구·개발) 투자비율을 5%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대기업의 3세 경영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단기, 투기성 자본에 대응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 개선에만 초점을 맞추고 대기업 사내유보금 600조원을 4차산업혁명에서 청년 일자리를 위해 사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현재 600조원인 사내 유보금의 4분의1인 150조만 국내에 투자한다고 해도 약 1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조와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고 농헙현장을 6차 산업혁명의 교두보를 만들어 청년이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하게 해 한국 경제의 출구로 만들 것으로 이를 위해 농업 6차산업에 3년 이상 종사 시 '병역특례'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최근 사드(THAAD)배치 등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뼛속까지 친미주의로 한미동맹 기반의 실용외교를 추진하겠다"며"중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주권과 국제 기준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속가능한 현장복지를 위해 장애인 복지예산의 향상과, 장애인 의무고용을 기존 3%에서 5%까지 확대하며 읍면동 3499개소에 치매보듬마을을 조성하고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유아교육 공교육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주택담보대출에 서민금리 도입 등을 약속했다.

이와함께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고등학교의 서열화를 철폐하겠다는 계획으로 일반고 중심의 고교제도를 강화하면서 특목고는 단기적으로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특히 대학입시와 사교육 대책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만들어 정권에 상관없이 지속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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