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상속세부담 완화 등 세제지원 방안 조속 마련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조만간 확정 예정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이 정책금리 동결을 결정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 “대체로 양호하다”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수행을 위해 출장 중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화상연결을 통해 관계기관과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미 연준은 FOMC에서 7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5.25~5.50%)했다. 연준은 “물가목표 달성에 대한 더 큰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 금리인하는 적절치 않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가운데 올해 금리 인하폭 전망은 기존 75bp에서 25bp로 축소했다. 다만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금리인하 시점은 데이터 의존적으로, 예상보다 빠른 인플레 둔화시 반응할 준비가 돼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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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 연준은 FOMC에서 7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5.25~5.50%)했다. 연준은 “물가목표 달성에 대한 더 큰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 금리인하는 적절치 않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가운데 올해 금리 인하폭 전망은 기존 75bp에서 25bp로 축소했다. 다만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금리인하 시점은 데이터 의존적으로, 예상보다 빠른 인플레 둔화시 반응할 준비가 돼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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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거시경제금융회의 참석자들은 미 연준의 금리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럽·캐나다 중앙은행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차별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경계심을 가지고 관계기관간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외국인 증권자금 순유입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금시장에서 회사채 및 단기금리 안정세가 이어지는 등 대체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대외 변동성 완화를 통한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안정을 위해 대외 안전판을 지속 확충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우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 밸류업을 위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상속세 부담 완화 등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해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전산시스템 구축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도 조만간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또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관련 결제실패 방지 및 거래 편의 개선을 위해 국내 은행뿐만 아니라 현지 거래은행을 통해서도 원화 일시 차입(Overdraft)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충격으로부터 우리 경제의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급망 확충 등 튼튼한 경제안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이번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자원 부국이자 지정학적 요충지에 있는 중앙아시아와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탄탄한 경제안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공급망 안정성이 개선되어 대외 불확실성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대외 변동성 완화를 통한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안정을 위해 대외 안전판을 지속 확충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우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 밸류업을 위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상속세 부담 완화 등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해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전산시스템 구축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도 조만간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또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관련 결제실패 방지 및 거래 편의 개선을 위해 국내 은행뿐만 아니라 현지 거래은행을 통해서도 원화 일시 차입(Overdraft)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충격으로부터 우리 경제의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급망 확충 등 튼튼한 경제안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이번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자원 부국이자 지정학적 요충지에 있는 중앙아시아와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탄탄한 경제안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공급망 안정성이 개선되어 대외 불확실성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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