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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서, ‘허위전표’ 발급 주유소 업주 무더기 검거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7-05-22 14:2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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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수성경찰서는 주유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로 카드전표를 발급해준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주유소 대표 A씨(43)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추가로 A씨의 주유소 등에서 발급받은 허위 카드전표로 유가보조금을 챙긴 화물차 운전자 B씨(48) 등 4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주유소 대표 A씨 등 2명은 지난 2013년 11월 27일부터 2017년 2월10일까지 화물차에 넣는 주유량을 부풀리거나 화물차 주인의 개인 차량에 주유한 뒤 유가보조금 카드로 결재해 주는 방법으로 총 132회에 걸쳐 9101ℓ(시가 1042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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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동안 화물차 운전자 최씨 등 47명은 총 225개 주유소에서 주유소 대표들이 부정발급해 준 카드전표를 이용해 유가보조금 총 2003만원(ℓ당 345.54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일당은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주변 지인들의 차량에도 기름을 넣어 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자체에 보조금 환수 조치와 함께 행정처분 요청을 통보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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