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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성남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를 전국 지자체에서 앞서가는 수도권 명품도시로 이끌며 지방 혁신도시로 앞서가고 있다.

특히 청년배당, 무상교복지원, 무상 산후조리 등 3대 무상복지를 내세워 추진하고 있어 성남시의 위상을 드높이는 성과를 얻었다.

여기에는 이 시장의 탁월한 행정능력과 리더쉽, 추진력 등으로 시민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 오면서 뛰어난 행정능력을 보여줬고 빠른 판단력으로 일명 SNS 대통령이라 국민들로부터 별칭을 불리는 것은 시민, 국민들과의 활발한 소통능력으로 강력한 시정 정책에 있어 강력한 장점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전국에서 경기 성남시가 최고의 명품도시로 우뚝 설수 있는 배경에는 이 시장의 리더로서의 이슈가 되었던 청년배당, 무상 산후조리, 무상교복지원의 3대 무상 복지 등 성남시정 정책 등에 대해 3회에 걸쳐 알아본다. <편집자 주>

◆성남시, 전국 지차체서 무상복지 정책 최고의 성과 거둬

시는 지난해부터 3대 무상복지인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전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 정권의 중앙정부가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경기도가 재의 요구에 이어 대법원 제소까지 하는 등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성남시의 의지는 꺾일 수는 없었다.

여기에는 이 시장이 강력한 추진력과 리더십이 작용했으며 청년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해 7월 20일 청년배당 및 산후조리원 업무추진 현장을 방문한 모습. (성남시)

3대 무상복지 하나인 청년배당은 경기 성남시가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 성남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에 해당하는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분기 1만574명, 2분기 1만452명, 3분기 1만573명, 4분기 1만388명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했다.

무상교복 지원은 의무교육 과정의 무상교복 실현을 통해 교육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이다.

무상교복은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저소득층 고등학교 신입생 대상으로 신청한 계좌로 지급한다.

산후조리원 지원은 저출산 문제의 사회적 책임에 따라 모성 건강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장려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원금은 산후조리지원금 1인당 50만원의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산 가정이 대상이다. 출생 후 60일 이내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타 지자체서 노하우 배우는 성남시, 무상교복지원사업 동참하는 용인시장과의 특별한 만남 눈길 끌어

정찬민 용인시장이 이재명 성남시장을 방문했다. 그 이유는 정 시장이 내년도 지역 학생들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무상교복 등 문화적 복지정책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다.

양 시장은 서로 인접해 있는 도시 만큼 시민을 위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양 도시의 상호발전을 위한 서로 협력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3대 무상복지에 있어서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실제로 관심도 많고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실제로 많은 곳에서 경기 성남시의 지방자치, 나아가서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귀감을 갖고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에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지방자치이고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에 초등학교라는 정도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성남시가 그 모범들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는 자체적인 예산절감을 통해서 자체 사업을 해나가고 있는 게 바로 지방자치가 필요한 이유로 해석된다.

◆성남시, 시민과 약속은 꼭 지켜 민선 6기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3회 최우수

또 지난 2014년, 2016년, 올해 3회 모두 SA등급을 받아 시민과의 약속 실천에 있어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국 226개 기초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민선6기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 실적을 분석 평가한 결과다.

성남위례(공공실버)종합사회복지관 개관식. (성남시)

평가항목은 공약이행완료 등 5개 분야로 종합평가 결과 성남시는 합산총점이 80점을 넘어 최고등급인 SA 등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에서 최고 등급(SA)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59곳으로 경기도는 8곳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그동안 시민과의 약속은 지킨다는 소신으로 작은 것 하나도 시민에게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치인의 기본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공약했던 것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은 잘했다라고 박수쳐주기 이전에 정치적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라고 보여진다”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기본에 충실한 것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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