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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세번째 임인환 의원. (대구광역시의회)

(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임인환 의원(건설교통위원회)은 2일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지역발전 전략으로서 사회적경제 제도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사회적기업활성화전국네트워크 사회적경제 공동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서 임인환 의원은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의 부작용인 실업과 공동체 해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을 해소하는 기능이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발전은 시장경제의 활성화가 주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되어야 하므로 사회적경제가 시장경제를 대체하기 보다는 상호간에 역할분담이 적절하게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사회적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상당수가 정책자금에 의존해 기업을 유지하는 것은 문제이며, 이름만 사회적기업이지 직원을 허위등록해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임인한 의원은 “올해 현재 전국 마을기업 1446곳 중 56.4%가 폐․휴업하거나 적자에 시달리는 등 부실화되었는데도 정부에서는 3년이상 생존율이 94%로 일반사업자 창업의 평균생존율 63%보다 높다고 항변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이는 자기자본과 자기책임으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민간기업에 비해 국민의 세금과 사업제안과 공모 등 철저한 선정과정을 거치고 경영지도까지 이루어 지는 사회적기업이 생존율이 높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덧붙여 “정책자금 지원이 사라지면 바로 부실화 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정과 경영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을 개인의 사리를 채우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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