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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은행연합회는 “현 시점에서 초대형 IB에 대한 발행어음업무 인가절차 추진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지난 1일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발행어음업무 인가안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차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인가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은행연합회가 이에 추진 반대의사를 밝힌 것이다.

현재 국회는 초대형 IB의 신용공여 한도 확대 법안과 관련해 기업신용공여 범위를 당초 초대형 IB 도입 취지인 신생‧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에 맞게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은행연합회는 “이러한 논의와 후속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행어음업무가 인가될 경우 이를 통해 조달한 대규모 자금이 당초 초대형 IB의 도입 취지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발행어음은 원리금을 보장하고 만기가 1년 이내로 짧아 모험자본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금융위 국정감사 과정에서 초대형 IB의 업무 확대는 금융감독이 단일업권 감독에만 한정돼 있는 현 체계 하에서는 적절치 않으므로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과 건전성을 중심으로 인가 심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국회는 “초대형 IB 업무확대와 관련한 금융그룹 통합감독방안과 건전성 감독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또한 금융위에 대한 1차 권고시에 초대형 IB와 관련해 업권간 형평성 및 건전성 규제‧감독 문제 등을 지적한 바 있다.

혁신위는 “현재 시점에서 초대형 IB에게 발행어음업무가 인가된다면 자칫 추후 발표될 혁신위의 초대형 IB 관련 최종 권고안이 무의미해질 우려가 있다”며 “이미 지적된 업권간 형평성 및 건전성 규제 문제 등도 아무런 보완책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현실화 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행권은 국내 증권사가 글로벌 투자은행과 경쟁할 수 있도록 자본을 확충하고 M&A자문‧인수 등 투자은행 본연의 업무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의 초대형 IB 육성정책에는 적극 공감했다.

하지만 은행권은 “정부가 초대형 IB에 허용하는 발행어음과 IMA(종합투자계좌) 업무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원리금 보장 상품을 판매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통한 조달자금을 기업에 대출하는 것”이라며 “투자은행 업무가 아니라 일반 상업은행의 업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과거 단자사나 종금사가 영위했던 단기대출업무에 치중할 우려가 높아 초대형 IB 육성정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결국 라이선스 없이 은행업을 수행하는 것과 같으며 업권간 불평등, 건전성 규제공백, 금산분리 원칙 무력화 등 수많은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은행권은 우려했다.

은행연합회는 “초대형 IB에 대한 발행어음업무 인가는 최소한 국회와 혁신위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보완책 마련이 완료된 이후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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