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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의식 의원(서구 제1선거구)은 대구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외수입이 해마다 감소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외수입 확충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의식 의원은"대구광역시 세외수입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5213억원에 이르던 세외수입이 2014년에는 2405억으로 절반으로 줄었고 2016년에는 1861억원으로 2013년도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면서"세외수입의 확충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다"고 지적했다.

김의식 의원은"재정자주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며"지방세는 세목과 세율이 법에 정해져 있고 경기에 민감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의로 더 많이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세외수입은 임대료나 사용료, 수수료, 과징금 등, 공유재산을 잘 관리하고 공공시설 이용율을 높이는 등, 관리와 운영을 잘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의로 세외수입을 확충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자주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외수입의 확충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식 의원은"세외수입의 확충을 위해 지방세외 수입의 관리를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고, 징수와 관리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타 시도의 세외수입 관리방법에 대한 벤치마킹도 필요하다"면서"향후 조직개편시에 이에 대해 감안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대구시는 지난 4년동안 4114억원을 감축해 재정위기 주의단계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인천과 부산다음으로 채무비율이 높다"면서"지난 3년간 3조4천억원을 갚은 인천이나, 4년간 부채를 완전탕감한 경남의 사례를 감안해 적극적인 채무감축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달성군의 세출예산은 6846억원에 이르지만 중구는 2355억원 밖에 되지않고 남구나 서구는 구세가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도 채 되지 않는다"면서"자치구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원조정교부금의 교부기준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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