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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2010국감]민주당 국토해양위 소속인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국감보도 자료를 통해 “MB 운하는 한강르네상스, 오세훈의 집착이 낳은 서울 판 운하 사업이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진애의원은 한강운하건설, 한강접근성개선사업, 한강중심의 도시개편사업, 한강변 경관개선사업을 담고 있는 ‘한강르네상스’사업은 사실상 운하준비사업으로 한강수질을 악하 시키며 막개발을 조장하는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서해연결 한강운하사업 구간은 여의도부터 경인아라뱃길 입구(15km).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다. 사업비는 2250억원돼 있다.

◆ 서울항 국제여객 수요 예측 49배 뻥튀기

서울시가 한강운하 추진을 위해 2009년 7월 발간한 서해연결 주운 조성 기본설계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항의 2030년 연간 국제여객 수요 예측결과는 44만2000명이며, 2031년 연간 서해연결 유람선의 여객수요 예측 결과는 113만 명이다.

서울시가 2009년 12월 서울항의 항만 지정을 위해 국토부에 제출한 ‘항만지정 요청서’에 따르면, 2031년 서울항의 연간 국제관광선 여객수요 예측 결과는 9000명, 연안유람선의 여객수요 예측 결과는 10만5000명에 불과하다.

결국 서울항의 2031년 여객수요 예측 결과가 불과 다섯 달 사이에 1/49, 1/14의 대폭 축소된 것으로 서울시는 기본설계에서 서울항의 여객수요 예측을 49배, 14배로 과다 추정했다.

◆ 49배 뻥튀기 하고도 비용편익분석(B/C)은 1.14에 불과

서울시의 한강운하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B/C)은 2007년 12월 2.38 , 2007년 8월 1,75 2009년 2월 1.21 2009년 7월 1.14로 조사를 거듭 할수록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그러나 서울시가 2007년 12월 발간한 서해연결한강주운 및 수변개발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한강운하의 비용편익분석(B/C)은 2.38로 높게 나왔다.

이후 1차 투융자심사에서는 1.75, 2차 투융자심사에서는 1.21로 떨어졌고 최종적으로 기본설계에서는 1.14로 제시됐다.

기본설계의 서울항 여객 수요예측이 ‘항만지정 요청서’ 보다 49배, 14배 과다 산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B/C 1.14도 신뢰할 수 없으며 ‘항만지정 요청서’의 예측 결과를 근거로 다시 산정한다면 절대 경제적 타당성이 있을 수 없는 사업이다.

◆ 수상교통의 수요 예측도 뻥튀기

기본설계에서는 단순한 선호도 설문으로 수상교통 이용 출퇴근 통행량을 유추해 하루 2만2000명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현재 한강에서 운행 중인 수상택시의 이용 현황을 보면, 하루 평균 100여명에 지나지 않는 등 이용자가 적어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뱃길을 이용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스럽다.

그 동안 한강 수상관광 콜택시 이용 현황은 2007년 10월부터 12월 까지 하루 평균 73명, 2008년 115명, 2009년 135명, 2010년 9월 까지 80명으로 평균 110명이 이용하고 있다.

◆ 6000톤 크루즈로 국제여객 유치한다는 허무맹랑한 계획 수립

일반적으로 크루즈선은 1∼5만톤은 소형, 5∼10만톤은 중형, 10만∼20만톤급은 대형 크루즈로 분류된다.

5000톤급 미니크루즈는 알래스카, 남극, 북극, 그린랜드, 남태평양의 섬, 갈라파고섬 등 특수 지역의 탐사선으로 이용된다.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6000톤급으로 서해바다에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업성은 먼저 경쟁관계를 보아야 하는데, 6000톤급은 비행기는 물론 인천을 기항하는 2∼7만톤급의 크루즈선과 1∼3만톤의 페리선과 경쟁이 안되기 때문이다.

인천에 올해 15척의 외국적 호화크루즈가 기항하는데, 6천톤 급은 이런 호화크루즈들과 행선지가 같아 경쟁을 할 수가 없다.

결국 김진애 의원은 “서울항 수요 예측 49배 뻥튀기 하고, 한강운하 사업 타당성은(B/C) 1.14 불과하며, 서울시 ‘항만지정 요청서’의 2031년 9천명/년 보다 49배 많은 2030년 서울항 국제여객 수요 44만명/년 예측은 잘못됐다”면서 “연안유람선, 수상교통 수요도 과다 예측되었고, 6천톤급 크루즈로 국제여객 유치는 너무 허무맹랑한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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