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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권 가계부채관리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 7월부터 저축은행, 대부업체,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대출에도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또 변동금리 상품임에도 월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상품을 연내 출시키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가계부채 위험요인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율이 3년 만에 한 자릿수인 8.1%를 기록해 장기추세치 목표인 8.2%를 달성했지만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상환부담 가중,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사대출의 빠른 증가세 등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 차원에서 DSR과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예대율 규제 등을 제2금융권에 도입하기로 했다.

신규 대출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까지 모두 살펴보는 규제인 DSR은 7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해 내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적용한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은 상호금융 7월, 저축은행·여전사 10월부터 도입하며 2020년에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예대율 규제도 추진한다.

또한 민간 중심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적격대출 공급액을 지난해 12조원에서 올해 11조원으로 줄이고 11조원 중 6조원은 해당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실적과 연계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업권, 금융회사별로 적정 대출증가율 목표를 정해 대출규모가 계획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회사를 집중 관리회사로 선정,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안으로 변동금리 대출 상품임에도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상품을 내놓는다. 대출기준금리 변동에도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변동으로 발생한 잔여원금은 만기에 일시 정산하는 구조다.

이 상품은 금리인상 시기 갚아야 할 이자상환이 늘어나면 원금상환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상환액을 유지하게 된다. 월상환액은 5년 등 주기적으로 조정해서 차주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하반기에 변동금리 대출 수수료율을 낮추거나 부과 기간을 줄이는 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대출 중도상환 부담이 줄어들면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옮기기 쉬워져서 금리 인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업권별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비중 목표치도 올린다. 금리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 하기 위함이다. 은행 고정금리 목표는 지난해 45%에서 올해 47.5%로, 보험은 지난해 30%에서 올해 40%로 강화한다.

한계 차주를 대상으로 금융권 공동으로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급하게 빚을 갚아야 하면 본인이 살던 주택을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에 매각해 받은 돈으로 빚을 갚고 그 집에서 임대로 살게 된다. 그러다가 돈을 모으면 5년 후 집을 매각한 가격에 해당 주택을 다시 살 수 있다.

이 밖에도 당국은 은행 가산금리 점검 결과가 나오면 올해 7월에 불합리한 산정 등을 검토해 모범규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과 부동산, 소비 등이 모두 연결돼 있는 복합적 문제로 긴 호흡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는 가계부채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일관되게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금융권도 한 마음으로 다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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