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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앞으로 개인사업자가 기업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등 용도 외로 유용하는 것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의 유용을 줄이기 위해 은행의 사후점검 대상을 확대키로 했기 때문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첫 면담을 갖고 금융현안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현재 물가 수준은 낮은 상태인 것은 사실이고 통화정책도 결코 긴축적이지 않은, 아마 완화 기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행연합회, 개인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점검 강화=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개선안을 오는 7월까지 마련해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은행들은 2005년에 자율규제로 만든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에 따라 개인사업자 대출 후 대출금이 대출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는 않았는지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점검대상 선정기준이 느슨하고 서면점검이 형식적이며 유용할 경우 조치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이에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정상적인 개인사업자대출은 원활히 지원하되 가계대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 개인사업자 대출 중 건당 2억원 이하, 동일 인당 5억원 이하일 경우 사후점검을 생략할 수 있는데 이 금액이 낮아진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건당 최대 1억원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부 은행의 경우 지난해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의 92.5%가 점검 생략 대상일 정도로 규정이 느슨해서다.

또한 타행대환, 한도여신, 사업장 임차·수리자금 대출 등 점검 생략이 가능한 11가지 사유에 대해서도 적정성을 살펴보기로 했다. 사업장 임차·수리자금 대출의 경우 지난해 건당 평균 대출금액이 약 10억원으로 커 점검 필요성이 높았지만 점검 생략 사유에 해당돼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서면점검을 강화하고 현장점검은 영업점 현실에 맞게 줄이기로 했다. 지금은 영업점에서 사후점검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 대출이 나가면 3개월 이내에 대출자에게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받고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현장점검을 하도록 정해놨다.

하지만 대출금 사용내역표에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현장점검도 영업점에 과도한 업무부담을 줘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개인사업자대출 차주에 대해 용도외 유용 문제를 은행 영업점이 구체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종구·윤석헌 첫 면담...“금융현안 협력 강화”= 윤 원장은 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최 위원장과 약 30여 분 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최 위원장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임명을 축하드리고 전문성과 열의, 금융행정혁신위원장 및 금발심위원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어 이번 정부의 철학과 정책의 취지, 정책환경 변화 등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계신 만큼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도 금감원이 금융감독기구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과 윤 원장은 금융위-금감원 간 상호 존중하고 소통 채널을 활성화, 금융 현안 해결에 소홀함이 없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동철 금통위원 “현재 물가 낮고 통화정책 완화적”= 조 위원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은 경제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텐데 그 부분은 예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통화정책은 완화적이라고 했지만 2012년 하반기∼2015년 사이에는 통화정책이 긴축적이었다고 그는 지적했다.

조 위원은 “기조적 인플레이션(근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수준을 지속해서 하회했지만 2012년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는 근원물가 상승률을 상당 폭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며 “결국 실질 기준금리(기준금리-근원물가 상승률)가 높아지면서 긴축적 통화정책이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2013년 이후 우리 경제 인플레이션을 기조적으로 하락시킨 데에는 긴축적 통화정책이 자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통화 당국은 경기 침체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때 기준금리를 인하해 대응한다.

그런데 기준금리 인하 폭이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 폭보다 작을 때는 명목 기준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실질 기준금리가 오히려 상승, 긴축적인 정책 기조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는 경기 침체, 기대 인플레이션 추가 하락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이 실제로 빚어졌다는 게 조 위원의 시각이다.

2012년 하반기∼2015년 근원물가 상승률은 1%∼2%대 초반에 그쳤으나 기준금리는 2012년 7월 연 3%에서 2015년 2월까지 연 2%로 서서히 떨어지는 데 그쳤다.

당시 미국의 테이퍼 탠트럼(긴축 발작)에 따른 자본 유출 가능성 우려 때문에 기준금리 하향 조정이 쉽지 않았던 탓이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확산하기 시작한 2014년 중반 이후에 이르러서야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서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사라졌다.

조 위원은 “잠재성장률이나 실질 금리 등이 낮아졌음에도 통화정책을 과거의 명목 금리 수준과 비교해 수행하면 의도하지 않은 긴축 기조를 형성할 수 있다”며 통화정책에서 물가 지표를 좀 더 유의해서 봐야한다고 시사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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