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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은 정부가 전월세 대란을 해결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전월세 대란 해결을 위한 원 포인트 국회’를 개최해 국회의원들이 서둘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기갑의원은 “현재 국회에 민주당 이용섭, 박영선, 조경태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계류돼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강기갑 의원은 “세입자에게 직접적 혜택이 될 수 있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부여, 인상률 상한제와 임대차 등록제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으나 개원이 늦어지면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기갑의원은 “2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 1차적인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게 있다. 지난해 친수구역특별법 등 악법 날치기 통과와 예산안 강행처리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의 국회 개원은 구태 정치의 악순환에 면죄부만 줄 수 있다. 밀어붙이고 나서는 모르는 체만 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저속한 정치놀음은 더 이상 두고 보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기갑 의원은 전월세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임대차보호법 논의를 위한 원 포인트 국회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기갑 의원은 “전월세 문제의 심각성은 야당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의원들도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한나라당 의원들도 대통령 눈치만 보지 말고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해야 하지 않겠나. 또한 민주당도 영수회담에만 올인 하지 말고 전월세 대란 해결을 위한 국회 논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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