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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동향

금감원, ‘인공지능 활용’ 금융감독 도입 외

NSP통신, 최인영 기자, 2018-09-10 18:25 KRD2
#금융감독원 #인공지능 #AI #IFRS17 #핀테크

(서울=NSP통신) 최인영 기자 = 10일 금융업계에서는 금감원이 금융감독에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라는 발표와 함께 개인사업자대출이 지난 상반기 급증했다는 발표가 잇따랐다.

또 생명보험업계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인해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라 보험사들이 사망률 추정방식에 변화를 가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외에 금융위가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법규 등에 대해 오는 10월까지 전수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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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인공지능 금융감독 시스템 도입=금융감독원이 머신 리더블 레귤레이션(MRR)시범 사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MRR은 금융사 IT시스템이 금융규제를 기계어로 이해한 후 전산 데이터를 추출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금융당국에 스스로 제출하는 최첨단 시스템을 의미한다.

금감원은 국내 레그테그(Regulation과 Technology 합성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아시아 최초로 MRR시범사업에 나설 계획이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감독방식 섭테크(Supervision과 Technology의 합성어)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AI가 보이스피싱을 유형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개발해 핀테크 스타트업에 무상 제공할 계획이다.

◆ ‘개인사업자대출119’ 이용률 급증=지난 상반기 '개인사업자대출119'로 원금 상환을 유예하거나 이자를 감면받은 건수가 579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것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집계됐다,

대출금 기준으로는 4801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43.6% 증가했다.

개인사업자대출119는 일시 자금난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가 연체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이 만기연장이나 이자 감면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사업자의 대출 증가 배경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경영난을 꼽았다.

◆ 생명보험업계 그늘, ‘신계약·수입보험료’ 급감=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생명보험사 24곳의 신계약 규모는 153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반기 초회 보험료도 2조7510억원에 머물며 지난 2017년(5조1178억원)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이에 따른 보험설계사 수도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초회보험료란 보험 가입자가 첫회 보험료를 납입한 것을 뜻하는 용어로 보험산업의 대표적 성장지표다.

보험 영업 형태별로는 그동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온 대면모집이 지난해 절반 수준에 그치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험업권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보험 수요 자체가 과거보다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 ‘보험사 사망률 추정방식’ 변화=오는 2012년부터 도입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따라 보험사들이 사망률 추정방식에 변화를 가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들이 IFRS17 도입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사망률 시가추정 방식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고연령 사망률 추세가 오랜기간 반영되면 보험사의 장기 연금보험 부채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위험에 따른 것으로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 금융위, 핀테크 활성화 저해 법규 전수조사=금융위원회가 오는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핀테크 활성화를 저해하는 법규를 전수 조사해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혁신성장을 위한 핀테크 활성화 토론회'에서 P2P금융을 개별업권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소액 다구매 분야에 계좌이체를 기반한 간편결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에 금융위는 늦어도 오는 10월에는 금융업법 전체에서 핀테크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관련 기획단을 꾸려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최인영 기자, iycho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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