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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DIP통신] 임창섭 기자 = 살인사건이 난 오피스텔을 임대계약하면서 이를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주인은 받은 월세와 지연이자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 26단독 김영욱 판사는 2일 오피스텔 임차인 유모(여·33)씨가 주인 전모(54) 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지급시 제외시킨 월세 9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판사는 “살인사건 발생 사실을 계약체결 때 반드시 알려줘야 하는데 피고가 이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이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지난해 3월 전씨의 오피스텔을 임대계약한 뒤 입주 전 살인 사건이 발생했었다는 사실을 알고 다음달 계약을 해지했으나 전씨가 월세와 관리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만을 돌려주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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