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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왕․과천) (신창현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왕․과천)이 이명박 정부가 권장하던 클린디젤 경유차 사용권장 정책이 미세먼지 재앙으로 연결됐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난 10월 기준 경유차 총 등록대수는 987만 4149대로 2008년 616만 6884대에서 373만 7265대가 늘어났으며 이 중 87%인 323만 8022대가 승용차 증가분 이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신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10년 전까지만 해도 248만대 수준이던 경유 승용차는 2009년 이명박 정부의 클린디젤 정책 시행 이후 해마다 늘어 지난달 기준으로 572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미세먼지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됐다.

또 2009년 이명박 정부의 클린디젤 정책 시행이후 화물차는 287만 9288대에서 334만 6270대로 46만 6982대가 증가했고 특수차도 5만 2282대에서 8만 8284대로 약 3만 6002대가 늘어난 반면 승합차는 72만 1398대에서 71만 7657대로 0.5% 가량 감소한 수치를 보여 신 의원의 분석에 힘을 실었다.

따라서 신 의원은 “신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클린디젤의 이름으로 경유차 사용을 권장한 것이 오늘의 미세먼지 재앙으로 연결됐다”며 “미세먼지 저감장치 확대,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 등 경유차 감축정책이 더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신창현 의원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난 8일 저공해 경유차 인정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 95만대에 부여하던 인센티브를 폐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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