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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연구원)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최근 대부업체 대출 승인율이 감소되면서 저신용자 45만명 이상이 사금융시장으로 이동했다는 설문조사결과가 나왔다.

18일 서민금융연구원이 발표한 대부업‧사금융시장 이용자 및 업계동향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 최고금리 인하 후 대부업 대출 신청 거절 경험이 있냐는 응답에 54.9%를 차지했다.

이는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대부업 대출도 깐깐해졌다는 얘기다.

이번 설문조사는 서민금융연구원이 금융감독원‧저축은행중앙회, 한국대부금융협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기관에 협조를 받아 6등급 이하 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에 응한 대부 및 사금융 이용자는 총 3859명이며 이 중 유효한 설문 응답자는 총 3792명이다.

응답자 중 69.2%가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고 30.8%가 사금융을 경험했다. 또 현재 대부업체와 사금융을 모두 이용 중인 것으로 응답한 비율은 13.1% 사금융만 이용했다는 응답은 6.2%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대부업을 이용하는 이유로 금융기관이용불가(63.5%) 쉽고 빠른 대출(26.0%)이 답했고 자금용도는 생활비(64%) 부채돌려막기(44%)로 집계됐다.

대부업체 대출거절 경험율은 총 62.7%로 연도별로 보면 2016년 21.8%‧2017년 31.7%‧2018년 54.9%로 점차 늘어났다.

대부업 대출 거절 후 자금 조달경로는 가족도움 43.9%‧불법사금융 14.9%‧회생·파산 14.6%로 나타났다.

대부업 대출이 거절되면서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하는 저신용자가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30~50대의 11.1~12.8%가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다고 답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 18.2%·무직 14.7%·아르바이트 12.7% 순으로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금융 이용 후 대처방법으로는 높은 이자 감당(55.6%)‧상환(17.6%)‧신고(10.2%)로 집계됐다.

설문 응답자 중 65.5%가 사금융업자임을 알고 대출을 받았고 사금융인지 몰랐다는 응답은 35%)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사금융의 이자율은 현 법정최고금리인 24%를 넘어선 60%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채무대리인 제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73.2%로 나타났다.

최근 대부업체의 대출 승인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대부업체가 신규 신용대출 확대보다는 기존고객에 대출금을 늘리거나 신용대출보다는 담보대출확대 전략 바꿨기 때문이다.

이에 서민금융연구원은 최고금리의 인하 수준이나 속도는 시장의 수용능력, 부작용 등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최고금리 논의 시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및 기준금리 변동과 대부시장에서 탈락된 대부이용자 등의 자금가용성 대책 마련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노력 강화(사금융인지 모르고 이용했다는 응답 35%)와 채무자대리인제도 등의 정책 홍보(응답자의 73%가 모르고 있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저신용자들의 금융기관 접근성이 갈수록 제한적이다 보니 가족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점은 개인부채로 인한 가정경제 전반의 문제로 확산될 개연성이 있어 가족단위의 신용상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대부업체에서 조차 대출이 거절되어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는 저신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하고 개인 맞춤형 상담시스템이 민간영역을 포함해 다양하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유명무실한 불법사채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성화 등을 통해 한계에 달한 채무자들의 재기를 위한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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