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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가상화폐 취급업자에게도 자금세탁 등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김수민 바른 미래당 국회의원이 12일 가상화폐 취급업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수민 의원은 “가상화폐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거래의 익명성으로 인해 가상화폐가 탈세나 자금세탁, 범죄수익의 은닉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개정안 통과 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암호화폐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외국환 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테러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의무 규정하고 있으나 ‘가상화폐 취급업자’(암호화폐거래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