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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지난 2017년 11월 국감에 참석해 문체부 ‘주요 현안 보고’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이복현 기자)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교수)이 ‘정부의 게임산업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 분석 -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 규제와 진흥정책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논문을 게재했다.

이번 논문의 목적은 한국 게임산업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게임 관련 규제와 진흥정책에 대한 평가 분석이다. 평가 시기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초대 장관으로 취임한 도종환 장관이 재임한 16개월이다.

▲규제개혁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글로벌 진출 대응 ▲게임산업 생태계 복구 ▲인력양성, e스포츠산업 육성 ▲4차산업혁명 등에 대한 R&D 등 7가지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로 총 8개 항목(총괄평가 포함)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실시했다.

이 논문의 정책평가 항목에 대한 평균을 보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이 1.97로 가장 낮으며, 글로벌대응 2.01, 생태계 복구 2.17순으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반대로 e스포츠 육성 정책은 2.74로 가장 평가 점수가 높았고 문체부의 게임산업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는 2.22를 기록했다. 2.22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44.4점이다.

특히 각 정책 평가 항목에서 학계, 언론계, 산업계 세 전문가 집단 간 평균 점수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세 집단의 평가는 부정적으로 일치했다. 종사기간 10년을 기준으로 해서도 평가는 부정적으로 일치했다.

위정현 교수는 “응답자는 문체부의 게임산업 정책 거의 대부분의 항목에서 부정적이고, 각 평가 항목은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해 준다”며 “게임산업에 대한 경험이 많은 집단과 상대적으로 적은 집단의 비교에서도 문체부 정책 평가에 대한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조사기간은 2018년 10월 3일에서 10월10일까지로 8일간이었고, 온라인 설문을 통해 총 120명에게 발송, 114명의 응답을 받아 직업에 기타로 표기한 3명을 제외한 111명을 분석에 사용했다. 평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설문은 일반인이 아닌 학계, 언론계, 산업계의 게임산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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