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이어 “그래서 좋은 정책과 정책 신뢰는 정책성공의 쌍두마차”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좋은 부동산 정책을 만들려면 정책결정에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며 “성인이 아닌 이상 이해관계를 벗어나기 어렵고 팔은 안으로 굽게 마련이므로, 투자·투기용 부동산을 이미 소유하고 있거나 장래에 취득할 사람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되면 가격 상승에 유리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부동산 소유자라는 사실 자체가 국민들에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암시하므로 정책 신뢰를 위해서도 부동산 소유자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공정 타당한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려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주식 백지신탁제처럼 필수 부동산(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는 권한과 직무로 주가에 영향을 주므로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주식을 처분하거나 처분을 위탁하는 주식 백지신탁제가 시행 중”이라며 “고위공직자는 주식보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므로 주식 백지신탁을 도입한 마당에 부동산 백지신탁을 도입 못할 이유가 없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부동산 백지신탁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가 고육지책으로 한 ‘고위공직자 1주택 외 주택 매각 권유’를 환영한다”면서 “아울러 향후 '실주거용 1주택 외 모든 부동산 매각 권유'로 확대돼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