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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정부의 고위공직자의 실거주 외 부동산 처분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3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 중과 유예 만료 전 매각을 촉구하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압박한 데 이어 오늘 또다시 경고했다”며 “그러나 정부 스스로가 솔선수범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내로남불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 정책 전반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9월 7일, 10월 15일 대책 등 연속으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9·7 대책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용적률 상향, 공공기여 축소,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간소화 등 재건축·재개발을 중심으로 공급 확대 정책이 대거 포함됐고 10·15 대책에는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확대하고 규제지역 내 15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등 규제 확대 방향으로 설계됐으며 또한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해 주택 구매 시 실거주를 필수로 갭 투기를 막으려 했고 얼마 전 1·29 대책에서는 도심 내 공공부지, 노후청사 등을 활용해 서울 3.2만 가구, 경기 2.8만 가구 등 총 6만 가구를 청년층 중심으로 공급하는 정책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실련은 “그러나 이런 대책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고위공직자들이 실거주 외 주택을 보유하며 시세 차익을 누리고 있는 행태가 계속되면서 ‘내로남불’ 논란이 끝나지 않는다”며 “실제로 주택을 팔지 않는 행태를 목격하면서 국민들은 부동산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